여기까지 읽어보면 뭔가 파격적이고 단점이 거의 없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고 더 초점이 쏠려있느냐는 모호하기에, 서로 대등한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등병렬이면 무슨 문제 나오는지 계속 말했었던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의 설명들을 서로 교차해서 문제에 낼 수 있다는 상상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이 둘이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죠.

대충 살펴보니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오겠죠.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어렵지않게 1번이 정답이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당사자 제도는 아까 지문 중간에서 공동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시로 나왔죠. 그러니까 저것은 그냥 '공동 소송'이라는 말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앞서 말한 대등병렬 문제거든요. 이제 다시 지문을 올라가서 확실히 설명과 주어가 매치되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그럼 2번의 설명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공익적인 성격과 관련된 것은 지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집단 소송에 해당되었죠. 2번의 주어는 집단 소송이 되었어야 맞는 말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 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

쓸데없이 선지를 모두 세세하게 읽지 맙시다. 쭉 스캔하면 서술어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이 걸려있다는게 보이죠.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4번이 보자마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선지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문다, 배상을 받아낸다, 비용을 절감한다....

근데 4번은 대단히 공익적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일하는 성격을 담은거 같습니다. 선지 5개 중에서 혼자 이상한, 딴소리 하니까 이게 정답일거 같아요. 실제로도 4번이 정답입니다.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면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단체 소송 설명할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 선지의 저 부분은 지워버리고 단체 소송이라고 적어두면 되요.

그럼 1번과 5번이 단체 소송, 2,3,4번이 집단 소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등병렬 형식 문제에서 서로 설명 바꿔낸다고 말했었죠. 딱 견적을 보면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출제했을지 다~ 보입니다.

이제 대분류를 했으니, 기억이 안나는 사실들은 다시 지문을 올라가서 확실히 연결지으며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럼 2번 선지를 보니까,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집단 소송에서는 모두가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소수가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2번 선지는 공동 소송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설명이 바뀌었죠? 2번이 정답.

이번 지문과 문제들은 대등병렬 형식을 정말 자주 사용했습니다. 만약 지문을 대충 읽은 학생이었다면, 선지를 보고 분명 지문에서 보긴 본 내용인데.... 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문에서는 뭔가 아예 틀린 말을 써내는게 아니라, 서로 설명을 바꿔치는 사기를 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풀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