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과학 문제와 해결 3편 - 15 6평 B형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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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토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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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과학 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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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https://orbi.kr/00028601079
문제와 해결이라는 구조를 계속 상기하며 읽어봅시다.

광고가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탓이레요.

기업 탓이레요.

이쯤되면 기업이 주된 책임의 당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2가지로 파생되는데, 잘 읽어둡시다.

자율 규제는 아까 법적 규제와 달리 자율성에 많이 의존하나 봅니다. 곧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수능틱한 문제입니다. 분명 선지 1에서 5번까지 훑어보면, 어 분명 앞에 지문에서 나온 것들이 몇개 보이는데... 라고 하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충 적절한 것'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는 앞서 읽은 핵심을 잘 파악하며 풀어야합니다. 단순히 앞에서 등장했다는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답으로 고르면 안됩니다. 앞서 지문에서 주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광고 규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히 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었고, 그 기업 규제가 2가지로 세분화되는 것을 뒤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핵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선지는 1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헷갈리게 느껴지면, 늘 하던 것처럼 후보를 줄이는 방법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뭔가 틀린말부터 섞여있는 친구들부터 제끼는 겁니다. 예컨데 5번에서 보면 대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광고 규제를 해야한다 vs 안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분열되서 싸운 적이 없으니까 5번은 죽어도 답이 안됩니다.
4번도 광고 규제로 인해서 뭔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아닙니다. 3번도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문에서 언급하질 않았습니다. 제끼십시오.
이렇게 확실히 틀린 친구들을 제거하고 나면 선지가 2개만 남으니까, 덜 헷갈리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5개 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문의 초점이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 넘어간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처음 나와서 일단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초점이 기업의 책임론으로 부각되는 것을 잘 느끼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 책임이다, 소비자가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한다 가 아니라, 기업에게 책임이 있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 선지는 핵심에 완벽하게 부합하면서도 맞는 말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을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책임이 약해지며 기업의 책임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잘 몰랐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책임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책임은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4번 선지는 제 방식대로 해석하면. '기업의 책임입니다. 기업의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선지이며 아주 명백해보입니다. 뒤도 안돌아보고 4번을 찍으면 되는겁니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 ㉡ ‘기업 책임 부담 원칙’

1번에서 4번까지 하나같이 '보다'라는 상대적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것이,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 소비자의 책임은 낮아지고, 소비자의 책임이 커지면 기업의 책임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보다는 4번 이하의 선지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이 4번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1번에서 3번까지는 모두 명백히 맞는 말인데, 4번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틀렸다고 간주했습니다.
1번을 보면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답니다. 맞는 말이네요.
2번을 보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사회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광고를 만드는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주어를 살피니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잘 연결되어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3번을 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규제를 당할 여지는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겠죠 기업이. 맞는 말이네.
4번은 왜 뜬끔없이 정부가 나왔는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확인사살을 위해 다시 올라갔는데, 정부 기관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법적 규제, 즉 기업 책임 부담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의 주어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 제가 사용한 도구가 바로 '이분법'입니다. 지문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책임이 서로 갈리는 대립적인 상황인데, 선지들도 '보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안보고 그냥 주어를 딱 한개로 보았습니다.
음... 기업 규제 원칙이 소비자 부담 원칙보다 소비자에게 더 이득인가? 라는 고민을 굳이 하고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불리해지면 소비자에게 이득이고, 기업이 유리해지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해진다고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이분법을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되었든지 간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소비자를 유리하게하면? 당연히 기업은 불리해질 껍니다.
그럼 선지를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소비자를 돕는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서 외톨이가 한명 있습니다.
1번 선지의 내용에는 뜬끔없이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광고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선지는 혼자 기업에게 뭔가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소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만 보는 사람이 초보입니다. 고수는 어려운 것도 쉽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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