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문들은 여타 다른 비문학 지문들과 마찬가지로 배경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던건 학생들이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문이 읽어내기 까다롭게 설계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때 제 꿈이 판사였던 저도 법 지문 어려운건 정말 어려웠어요.

큰 도움은 안될텐데 법의 기본적인 성질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썻던 '법치와 인치' (https://orbi.kr/00022556800) 칼럼도 읽어보는걸 추천.

법은 보통 '공정함,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작동 과정 중에서 조건이 성립하는지 따져보는걸 엄격히 짚고 넘어갑니다.

만약 법이 A, B, C라는 것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들을 충족해야 공평하고 정의롭다~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저것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설명할 지문에서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데 비교적 최근 기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나중에 최근 기출 이야기 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5학년도 9평 A형 지문인데요,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때 법을 잠깐 배워서 저것들이 대충 뭔지는 알고있는 상태에서 지문이랑 문제 봤거든요? 이런것들 하나도 도움 안됬으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첫 문단 읽고 주제 찾아보세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설명하는 대상이 '자연법'이라는 건 명확한데 설명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자연법에 해당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충족해야하는 요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한가지라도 등한시하고 대충 읽어버리면 안됩니다. 법이라는건 까탈스러워서 꾀부리는걸 싫어합니다.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후에 어떤 사례나 이야기가 나오든 저 말들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1문단에서 읽은 '자연법'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상기하면서 2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에서 나온 말들과 비슷한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다시보면 반가워하면서 밑줄그어줍시다.

1문단과 비슷한 말이 자주 등장하니까, 중요해보이는 것들을 또 가져와보겠습니다.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

그러니까 1문단과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는데, 뭔가 인간의 이성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듯 합니다. 앞서 1문단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이라고 말했죠? 전 이걸 2문단에서 '이성'이라는 단어로 재등장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라는 앞선 언급은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문단은 1문단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써놓았을 뿐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3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쯤되면 우리가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앞에서 잘 잡아놨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

앞서 말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국제법이라는걸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문단도 빠르게 읽어볼게요.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 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

앞에서 자연법에 대해서 잘 읽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나'가 나오면서 자연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 등장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연법이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이해되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럼 그동안 읽은거 다 뒤엎어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맨 마지막 문장을 또 보면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법률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연법도 중요하다고 안심이 드네요. 서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은걸 보니까 딱히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더 우세하다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대등병렬'이라고 부릅니다. 여태 다른 지문에서는 요소 간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아왔었는데, 이 지문은 보니까 특별히 누구 하나가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동등한 정도의 중요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으로 최대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되도록 일일이 다시 지문 올라가서 내용 확인 안하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선지가 등장합니다. 1번 선지를 보면 주어는 '실정법'으로 되어있는데, 뒷 내용을 보면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연법 부분에서 열심히 읽은 기억을 되살려보면, 해당 설명은 분명 자연법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주어에 '자연법'이 있었으면 맞는 선지가 될 뻔한 것이 '실정법'이 자리하게 되면서 당장 틀린 선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대등병렬의 형식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설명을 바꿔치거나 교차해서 문제에 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거의 맞고 틀린게 확실하게 잘 보이시나요? 미국의 독립 선언에는 분명 자연법이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근대적 법체계도 자연법의 영향을 받아 평등이 강조되었었습니다. 신의 법에도 자연법이 영향을 주었기에 인간의 이성이 관련되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자연법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느라 이렇게 말이 늘어지고 시간이 걸린거지, 전 문제 보자마자 답을 찾았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봅시다.

제가 해당 문제를 해석하면, 이 문제는 그냥 '다음 선지 중에서 자연법 특징이랑 어긋나는 선지 뭐에요?'라고 묻는 겁니다.

1번 선지는 그냥 자연법을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패스.

2번 선지는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즉 자연법을 좀 풀어서 써놓은거네요. 패스.

3번 선지는 좋은 말 많이 써놓았네요. 자연법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그냥 무난히 맞는 말이라서 패스.

5번 선지도 종교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분명 자연법 설명 부분에서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데 당연히 종교적 이론이 아닌, 자연법으로 국제법을 구성해야겠죠? 패스.

4번 선지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등병렬'의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잔기술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은 곧 자연법이며, 이 자연법을 토대로 국제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뜬끔없이 자연법이 있어야할 자리에 실정법이 있네요.

그래서 4번 선지가 답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선지를 쭉 훑으면서 확실히 제낄 수 있는 선지만 제껴버리고, 조금 알쏭달쏭해서 확신이 안드는 것만 남겨두세요. 저는 여기서 3개의 선지는 보자마자 아주 쉽게 넘기고 2개의 선지를 남겼습니다.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이게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었는지는 정확히 확신이 안섭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이 자연법인건 나도 알겠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찾는다는 거였는지도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가 정답의 후보로 쳐주었고, 이제 다시 지문을 올라가서 꼼꼼히 따져본 것입니다. 저도 모든 지문을 한번 읽었다고 다 외우는 천재는 아니라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두었다가, 어쩔 수 없이 확신이 안설때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봅니다.

다시 보니까 1문단에서 세번째 줄에서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했었고, 맨 마지막 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었습니다.

분량이 미쳐 날뛰는데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한 문제 더 있긴한데 어휘문제니까 패스)

아까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 자연법을 중심으로 읽었으며 문제도 자연법을 중심으로 풀었기에 실정법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곧장 제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쉽게 제끼지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문 맨 마지막 단락에서만 법률실증주의를 설명해놨기에, 그냥 지문 올라가서 그 문단만 꼼꼼히 읽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배울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2번 선지와 4번 선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절차만 거치면 정의로운지는 안따져도 된다',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말로 보이시나요? 전 같은 말로 보입니다. 실정법은 입법 형식만 지키면 개나 소나 법이 되기에, 이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자연법이 실정법 못지 않는 위상을 가진다고 했었죠. 4번 선지는 2번 선지 내용의 끝에 '이게 문제다'라는 말만 추가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2번 선지를 틀린 내용이라고 본다면, 4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5지선다 문제에서 답을 2개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죽어도 답이 안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예시를 들겠지만, 선지끼리의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거나 혹은 완벽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만 정답인데 2개의 선지가 완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그 2개의 선지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개를 어떻게 고릅니까 그 중에서.

만약 선지 2개의 내용이 완벽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면, 답은 그 2개 중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아주 커집니다. 서로 반댓말 하는게 있으면, 둘 중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았겠죠. 반댓말을 하는데 둘 다 동시에 맞거나 틀릴 일은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테크닉을 수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종종 등장할 테니까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