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에도 계속 알렸다시피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취미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과정 중 관세청이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만약 법률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관성은 비단 법률 적용 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의 공부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 반드시 관세청을 거치게 되며 관세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해외 직구부터, 다양한 외국산 물건들이 들어오고 거꾸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밖으로 나가기에 관세청이 이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라는 세금이 붙는 등, 관세청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마약이 밀반입되어 검찰청까지 동원되어서 대대적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세관을 통해 국내외로 유통되는 물건들 중에는 정상적인 물건들도 있지만, 이렇게 마약이라던지 흉악한 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불법적인 물건들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과할 때 반드시 물건들은 적법하게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물품가액에 대한 관세를 내야하며, 국내외 반입 금지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189/?sc=Naver

당연히 누구나 볼 때 상식적으로 마약은 세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반입되면 안되겠죠.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종류가 마약인지는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거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마약은 국가적으로 절대로 들어오면 안되는 것이기에(대표적으로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편전쟁이 발발하여 무려 국가 하나가 망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약은 다양한 형태로 밀반입됩니다.

영화나 뉴스에도 나오지만, 설탕인 척 속여서 가져온다던지, 가방이나 가구의 밑바닥에 몰래 붙여서 들여온다던지, 다른 물건을 위장한다던지, 극단적으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을 수술로 체내에 집어넣고 가져온다던지 등등.

이렇게 불법적인 물건들을 세관의 감시와 감독을 피해 몰래 들여오는 행위는 불법이고, 이를 '관세포탈죄'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불법적으로 들여왔느냐에 따라서는 세세하게 나뉘지만, 일단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마약의 경우 단속을 회피하려고)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https://www.breaknews.com/811728

비단 마약과 같이 그 자체로서 물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이 사례가 바로 탈세입니다.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해당 물품들의 가격이 200달러가 넘는 경우, 해당 물품 가격의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합니다. 따라서 그 관세만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남들보다 싸게 팔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여 그 금액만큼 비싸게 국내에서 파는데, 어떤 사업자는 관세를 안내고 그 가격만큼 낮게 팔면 적법하게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못 팔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관세법령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군 관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 하고, 누군 관세를 안내고 장사를 한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당장 처음에는 소비자들이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좋겠지만, 시장이 파괴가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소비자를 포함한 국가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관세를 피해서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가져와서 더 큰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관세청의 감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분리 배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때 완제품에 대한 관세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무언가 물건이 한국으로 올 때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물건을 크게 2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이 마치 100달러인 것처럼 써놓으면 각각이 200달러가 넘지 않았기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제품들은 상당히 단순하게 제작되었지만, 어떤 제품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데 도자기로 만든 컵은 당장 분리해서 보낼 수가 없죠. 그러나 당장 여러 기계 부속들로 이루어진 제품들은 분리하여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배송을 쉽게 해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바로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입니다.

https://www.quora.com/What-is-the-difference-between-an-upper-and-lower-receiver-on-firearms

실제 소총을 크게 나누었을 때의 모습. 여기서 더 세세하게 분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결합하여 크게 2개의 파트(상부와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라면, 일단 소총의 경우 상하부를 분리하는 것으로 청소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종종 실제 총기를 정~말 세세하게 분해해서 조금씩 몰래 들여오다가 한국에서 걸린 뉴스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에어소프트건은 상부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물론 정말 가끔씩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는 인터폴을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잡기도 하지만, 일단 한국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한국에 있어야지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과정 중 출국 금지를 때리는 경우가 있죠.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런 에어소프트건 완구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저런 식으로 분리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순간 곧장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됩니다. 일단 부품의 형태로 분리해서 들어오는 순간, 완제품이 아니기에 완제품에 해당되는 적합한 검사를 경찰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검사 비용이나 시간을 지불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부품의 경우 완제품보다 관세 세율이 낮기에, 만약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저렇게 분리해서 들여오는 순간 탈세, 완제품으로서의 검사 회피 등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곧장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업체입니다. 해외 업체가 한국의 개인 소비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해당 해외 업체를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관세청 직원이 비행기 타고 가서 체포해서 데려와야하나??

https://mycasebuilder.com/mcb-pre-made-designs/multiple-brands-ar-15-m4-lower-and-upper-receiver-with-handle-j-250-blow-molded-case/

총기를 크게 3 파트로 나눈 것. A는 상부, B는 하부, C는 탄창

에어소프트건은 외관이 총기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한국에서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들여와서 판매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큽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홍콩 등지에 있는 해외 상점들은 한국인들로부터 해외 직구 주문을 받게 되면, 보통 저렇게 상부와 하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배송해줍니다. 비록 배송비가 2배가 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배송비 한번 더 내는 비용이 완제품으로서 검사를 받고 세금을 내는 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시를 들여 설명했듯이, 누구는 관세 안내고 싸게 팔고 누구는 관세 내고 비싸게 팔면 당장 시장이 망가진다고 이야기했었죠?

한국인이나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이라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분리해서 가져왔다간 당장 철퇴를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는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없이 싸고 편리하게 분리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되지 못한 관세법의 적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앞서 관세포탈죄에서 설명하였듯이 뭔가 목적(에어소프트건의 경우에는 관세 회피 또는 비용 축소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가져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기에,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꼴을 보면 당장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한국에 살면서, 한국 업체로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 저렇게 규제도 걸리고, 관세청도 처벌하는데 해외 업체는 관세청이 상관도 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해외로 나가서 저렇게 한국인에게 분리해서 배송해주고 판매하면, 소비자들도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줄 것이고 그럼 나도 돈을 많이 벌겠네? 왜 한국에서 장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관세청의 일관되지 못한 단속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는 분리해서 가져오면 처벌하는데, 해외 업체가 국내로 분리해서 배송하는 것은 알고도 모른 채 합니다. 당연히 해외 업체는 한국 업체보다 더 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한국 업체는 사라집니다.

결국 관세청이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 업체가 보내는 물건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에어소프트건을 다루는 한국 시장이 망가지는 결과까지 갈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세청이 해외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게 일관성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해외 업체가 국내로 분리 배송하는 경우를 적발하여 유통되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청이나 공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일관된 잣대와 법령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순간 억울한 사람도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시행되지 않을 때의 문제만큼이나, 사람이 일관성을 지키지 않을 때, 특히 공부를 할 때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수학을 4~5등급을 맞을 때 제 풀이 방법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분명 같은 문제를 푸는데, 한달 전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틀렸고, 어제는 저런 식으로 풀어서 맞췄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써서 틀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동일한 문제이고, 동일한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저는 들쑥날쑥하게 일관된 판단과 풀이를 거쳐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관세법의 예시처럼, 당연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는 어제의 방식대로 풀고, 오늘은 오늘의 방식대로 풀고 있었습니다. 분명 내일 시험을 친다면 또 내일의 방식대로 일관되지 않은 방법으로 풀 것이고, 그럼 틀릴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으로 <수국비>를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일관되지 못한 읽기 습관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은 국어 지문을 읽을 때,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막무가내로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분명 비슷한 유형이고,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항상 풀이와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후에 저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슷한 풀이와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수학 뿐만 아니라 국어 지문도 비슷한 유형의 지문은 비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할 때도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 노력은 결국 오랜 시간과 노력, 시행 착오 끝에 <수국비>로 완성되었습니다. 수학도 결국 1등급을 맞았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다보면, 참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 계속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한번 스스로의 일관성을 점검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