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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돌생활과윤리연구소 [998748]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10-27 19:26:55
조회수 3,207

(생윤) 베카리아의 형벌의 신속성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838087

안녕하세요. 현자의 돌 임수민입니다.


이번 생활과 윤리 칼럼 주제는 베카리아의 형벌의 특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시작합니다.


해당 논의는 유삼환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게시물에 원전을 덧붙이는 작업입니다 ^^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유삼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과 윤리] 베카리아 ‘신속한’ 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563815



1. 물론 베카리아의 형벌의 신속성과 관련해서는 예전 현자의 돌 교재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2017학년도)에 제가 집필하여 많은 학생분께 나눠드렸던 현자의 돌 분석서 part3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죠.



(위 캡쳐는 2016년에 집필했던, 개전 전 교육과정의 현자의 돌 분석서 파트3 사형제 칼럼 106p~107p입니다.)



2. 베카리아의 신속성 관련한 원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볼 칼럼은 제가 최근에 완성한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69평 통합 분석서』 208p의 내용입니다.


임수민 저,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69평 통합 분석서』, 208p



위 인용된 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베카리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형벌의 집행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신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진 순간과 범죄자에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해진 순간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범죄 행위와 형벌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신속한 형벌은 예비 범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범죄→처벌'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베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관념 사이의 연상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원인이고, 형벌은 범죄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지각될 것이다. 따라서 형벌이 범죄에 곧바로 뒤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나가는 글


이렇게 간단히 베카리아의 형벌의 속성 중 '신속성'을 원전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았습니다.


혹시 칼럼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덧글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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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 생활과 윤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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