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베카리아의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도록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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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자의 돌 임수민입니다.

이번 생활과 윤리 칼럼 주제는 베카리아의 형벌론입니다.

시작합니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현자의돌 코멘트 1 ▶ 베카리아는 원전에서 종신 노역형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구속당하고, 강제로 노역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당한다.

이때, 베카리아의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권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므로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의문은 법의 현실적 적용과 가상적 사회계약 상황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오해이다. 위 원전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된 자유’는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가상적 계약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바가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현실에서 선고된 형벌이며, 그러한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예비 범죄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바를 의미한다.

물론,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에 의해 정당화되는 종신 노역은 살인자의 ‘생명권’과 같은 자유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생 감옥에 갇혀서 하기 싫은 노동을 강제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범죄자들이 보았을 때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자의돌 코멘트 2 ▶ 간단히 말하자면, 종신 노역형은 ‘사회 계약의 가상적 차원’에서 보면, ‘생명권’과 같은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종신 노역형에 처해진 살인자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들과 범죄자들은 형벌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감옥에 갇혀서 강제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신 노역형을 ‘자유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상실’시키는 형벌이라고 볼 것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서 현실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위하하고자 했으므로, 위 원전의 내용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베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종신 노역형에 의한 자유 상실을 정당화한다.

"계약을 위해 개인 스스로 포기한 근소한 분량의 쓸모없는 자유와 타인들이 희생한 모든 자유의 총량을 비교할 경우 계몽된 인간 가운데 공공안전을 보장할 명료하고도 유용한 공적 계약을 선호하지 않을 자는 없다. 범률의 제약이 없었더라면 타인들의 자유는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댔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잘 정비된 법전을 대하면서 그가 상실한 자유란 단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자유일 뿐임을 발견하게 될 때, 감수성을 가진 자라면 그런 법을 제정한 군주와 그 법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현자의돌 코멘트 3 ▶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에 처한 범죄자가 상실한 자유란 단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자유일 뿐이며, 그러한 상실(포기)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