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베카리아 ‘신속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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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설 모의고사에서 베카리아와 형벌의 신속성 개념이 출제되었나 보다.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형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주목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 차를 좁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 A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반면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범죄의 동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연휴 끝나고 나면 원전을 첨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올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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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성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확실한 건 원전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보면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접성을 중시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있을 처벌이 그 범죄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그냥 신속성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카리아는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벌의 강도보돠 처벌의 근접성과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근접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에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건 벤담입니다. 벤담 역시 뭐 형벌의 강도를 무제한적으로 높이자는 건 아니었고, 근접성과 확실성이 높으면 좋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 강도라도 높이자는 정도의 주장이었죠.
어차피 공리의 원리에서 선호하는 가치가 쾌락의 신속한 접근성이니까 공리주의자라면 신속한 형벌에 아무래도 동의하지않을까요?
네, 당연히 모든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은 형벌의 근접성(=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아 그러네 신속성과 지속성이 양립할 수 있네요 신속성이 지속성의 반의어는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속성의 반의어는 뭘까요..? 일회성? 일회성은 확실히 베카리아는 아니라고 하겠네요
지속적 형벌의 반대는 일시적 형벌이겠죠. 베카리아는 물론 이런 일시적인 형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 거고요.
아 이번 10월 더프 선지네요 처음에 당혹했던 기억이
이번에 깔끔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오오오오오오 일회성 형벌을 사형으로 봤으니까!!근데 신속성이 지속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앗 지속성과 신속성이 '같은' 맥락인 건 아녜요. '일관적'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일관적 맥락이라고 함은 무슨 차이인 건가요..???
둘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