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베카리아 ‘신속한’ 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563815
어느 사설 모의고사에서 베카리아와 형벌의 신속성 개념이 출제되었나 보다.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형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주목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 차를 좁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 A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반면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범죄의 동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연휴 끝나고 나면 원전을 첨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올려 보겠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숙붕이 기숙학원에서 그냥 몇명 같이 다니는 무리 안에서만 얘기하고 공부하고...
-
시대갤에서 무슨 마녀 무슨 마녀 언급해도 걔네가 누구였는지 아직도 모름 시대...
-
첫 클럽 썰 0
저번에 서울가서 친구랑 친구 형들이랑 4명에서 홍대 클럽에 감 안에 들어가니까...
-
먼가 추억에 젖는다
-
선생이나 학생 만족/불만족 후기좀요!
-
가로등 밑 쓰레기통에 쥐 진짜 많음 나도 알고싶진않았음 하... 담배 피는데 쥐가...
-
작마말고 6
걱마
-
나작마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네임드더라 근데 저는 음침하게 뒤에서 얘기하고 막...
-
오르비에서 정상화페이 이벤트 중 1) 토스에 들어간다 2) 정상화의 계좌로 돈을...
-
좀 이기적인가요 6
좀 말걸지 않아줬으면 하는 분들 있는거 나만 그런가;; 인성이 파탄난건진 모르겠는데...
-
https://m.site.naver.com/1Abu2
-
내 작마는 8
현역때 단과 같은반 재수때 재종 같은 반 삼수때는 전글대로
-
하면 욕 먹을것같은데..
-
걱정없는 새벽 보내시길
-
끝까지 번호 주냐마냐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포기함.. 그래도 매번 걔 뒤에앉긴했음
-
내 작마는 7
다음해에 알바와 학생으로 마주쳤음......
-
서로 본인 작마가 더 예쁘다고 천하제일 작마대회했음 번개장터 거래하는 사람 예쁘다고...
-
정병호 이사람 강의를 제가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미적분 개념이랑 기출을 끝낸...
-
경제 관련 학술동아리 (학회) 들어갈 필요 없나요? 보니까 뒤풀이 하고 선배들이랑...
-
우스형은.. 우스형은 이러고 있네..
-
걍 내 공간 없는 것도 힘들고 리프레쉬 할 것도 없어서 힘들었음.... 2주 반...
-
동갑인 선배들이랑 살짝 오히려 어색한듯 말은 놓긴 하는데 이제 선배는 선배니깐 그...
-
의대다니고싶네 2
휴학하고싶음
-
진짜 입소 하루만에 탈출 마려울듯
-
하.. 제발 1
제발제발제발제발 내가 이렇게 간절한적이 없다 제발 진짜 믿고있어요
-
메타 불타도 3시반쯤 되면 조금씩 사라지다가 4시쯤이면 한 대여섯명 남아서 다 자기...
-
첫 클럽 썰 8
할까 말까
-
친구나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
-
첫연애썰 3
아무것도 없을거 알면서 왜들어옴?
-
한 50조 정도만 그럼 뭐 살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살텐데
-
꾸준히 장작넣으면서 영차영차하다보면 3시쯤엔 사람많아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
한로로 자처 자처가 좋으면 정류장도 들어봐
-
시대재종이랑 얼마나 차이나려나
-
응…
-
저 여르비에요 11
진짜로
-
아님 메인글처럼 2
좋아하는 밴드 노래 가사 모음 올리면 보나요 히히
-
https://m.site.naver.com/1Abu2
-
전 크레파스에요
-
그정도로 유동인구가 많다고? 뷰봇을 넘어선 검색봇 의심도 생김
-
컨셉을 잘못 잡았음 16
난 05인데 사람들이 나이를 자꾸 헷갈림 누군 막 03 04 아니였냐고 하고 누구는...
-
잇올 독재 기숙이 250인데 진짜 이 가격이면 시대기숙가는게 낫네.. 5
잇올 오ㅑㄹ케비싸지 기숙.,
-
과에 05가 거의 없다고 함 정시는 04 수시는 06이라고 04가 05보다 더...
-
졸리네 5
잠온다
-
친목좀 그만하고 뉴비들 질문하면 좀 잘 받아주자는 글이 계속 올라왔었음 올해 현역은...
-
남녀가 거의 만날 수 업었던.. 근데도 판별식이 0보다 큰 사람들이 만앗던..
-
취업에는 지금 학교도 큰 지장이 없지만 여러이유에서 나는 더 높은 학교를 원한다...
-
사우나 시원하네 3
으흐흐
근접성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확실한 건 원전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보면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접성을 중시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있을 처벌이 그 범죄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그냥 신속성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카리아는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벌의 강도보돠 처벌의 근접성과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근접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에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건 벤담입니다. 벤담 역시 뭐 형벌의 강도를 무제한적으로 높이자는 건 아니었고, 근접성과 확실성이 높으면 좋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 강도라도 높이자는 정도의 주장이었죠.
어차피 공리의 원리에서 선호하는 가치가 쾌락의 신속한 접근성이니까 공리주의자라면 신속한 형벌에 아무래도 동의하지않을까요?
네, 당연히 모든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은 형벌의 근접성(=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아 그러네 신속성과 지속성이 양립할 수 있네요 신속성이 지속성의 반의어는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속성의 반의어는 뭘까요..? 일회성? 일회성은 확실히 베카리아는 아니라고 하겠네요
지속적 형벌의 반대는 일시적 형벌이겠죠. 베카리아는 물론 이런 일시적인 형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 거고요.
아 이번 10월 더프 선지네요 처음에 당혹했던 기억이
이번에 깔끔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오오오오오오 일회성 형벌을 사형으로 봤으니까!!근데 신속성이 지속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앗 지속성과 신속성이 '같은' 맥락인 건 아녜요. '일관적'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일관적 맥락이라고 함은 무슨 차이인 건가요..???
둘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