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람들은 칸트가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해악을 범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칸트가 형벌을 해악이라고 보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칸트의 응보주의의 한 측면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에게 ‘물리적 해악’을 가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적 악(惡)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칸트는 범죄자에게 물리적 해악을 가하는 것은 도덕 법칙의 특수한 사례인 ‘형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결과적 해악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볼 것이다.

*범죄 행위: 도덕적 악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물리적 해악의 성격을 지니나, 도덕적으로는 선(善)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어느 날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한다. 그런데 친구가 숨어 있는 도중, 경찰이 와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이때 칸트 의무론에 따르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찰에게 친구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행동은 범죄자 친구에게는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일 것이다. 이때, 친구의 위치를 바르게 말한 나의 행동은 비록 친구에게는 해악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칸트 의무론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은 ‘필요악’이 아니며, 오히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다.

칸트의 원전 [칸트, 『윤리 형이상학 법론』] 한 페이지를 읽어보자.

칸트: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법론』]

▶ 형벌의 법칙은 정언명령이므로, 형벌의 법칙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지는 형벌은 도덕적으로 선(善)하다는 것은 칸트 윤리학의 근본 전제이다.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악(惡)’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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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돌생활과윤리연구소 · 998748 · 20/10/24 15:21 · MS 2020

서울대 칸트 권위자 백종현 교수님의 책

『한국 칸트철학 소사전』(백종현 지음, 아카넷) 73p~76p

'좋음/선'과 '나쁨/악'이 오로지 이성의 개념 내지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 즉 행위와 관계된 것인 한에서, 그것은 "인격 자체"에 대한 가치어이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은 차라리 '선한'으로 대체하여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좋은'은 그러니까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선한'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인격의 감정 상태가 인격의 행위들과 관계한다고 보는, 아니 그러한 의미 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좋은'은 '선[한]의지', '선[한]행[위]', '선한 사람' 등에서 보는 바처럼 '선한'의 대체어이다. 그리고 이런 용례의 '좋은'은 도덕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한'을 이렇게 도덕적 의미에서만 사용할 때, '무엇을 위해' 좋은 것,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좋은 것은 '선한' 것에서 제외 된다. 그러하니 도덕적으로 좋은, 즉 선한 것이란 어떤 감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성을 매개로, 순전한 개념에 의해 적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만약 굳이 '도덕적으로 좋은' 역시 '무엇을 위해 좋은'이라고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인간이도록 하는 데에 좋은' 다시 말해 '인간이 인격으로 존재하는 데에 좋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구별하여 보면 선악이 화복과 다름은 확연하다. 이성의 원리인 선험적 실천법칙이 욕구능력의 가능한 대상들을 고려함 없이 그 자체로 의지를 규정한다면, 이러한 의지에 의한 행위는 선하고, 그 준칙이 항상 이러한 법칙에 적합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 즉 선의지라고 일컬을 수 있다. 반면에 의지가 쾌·불쾌 내지 쾌락과 고통의 대상에 의해 규정받아, 즉 경험적으로 어떤 것은 추구하고 어떤 것은 회피하면 그때 추구되는 것은 복(福)이고 회피되는 것은 화(禍)일 뿐, 그것이 곧 선악은 아니다. 이렇기에 도덕적으로 좋음-나쁨 곧 선악은 감성적인 호오(好惡)나 복화(福禍)와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칸트에게 도덕적 선악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고 안 주고, 또는 범죄자의 물리적 악행을 돌려주고 그런 것이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선의지의 의욕에 근거하여 행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형벌은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선(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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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fD5kEN80CQM · 753526 · 20/11/07 20:25 · MS 2017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쌤 교재로 킬러 선지들을 좀 잡아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준비도 했었고 여러번 했던지라 기출도 완벽하고 솔직히 강의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수능 때마다 하나씩 틀리는 건데요
항상 한 개씩은 모르겠는 선지가 나왔었어요

올해는 수완수특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해야하나 싶네요

실력은 칸트에게 사형이 선이냐는 질문에
칸트의 사형은 범죄자의 가책을 덜어주는 행위기 때문에 선이라 할 수 있겠구만 이런 답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스스로 잘한다 생각은 하지만 만점 맞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또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앞서네요
올해는 5050맞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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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돌생활과윤리연구소 · 998748 · 20/11/09 13:10 · MS 2020

안녕하세요.

우선 69평 분석서를 보시고, 좋다 싶으시면 현자의 돌 모의고사 시즌 1, 2를 통해서 킬러 선지들과 해설을 통한 심화 개념 보충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완벽하시다면, 킬러적중 수특편을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출을 완벽하게 보셨다면 한 3시간 정도면 심화 문제들을 풀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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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fD5kEN80CQM · 753526 · 20/11/09 18:26 · MS 2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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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fD5kEN80CQM · 753526 · 20/11/14 15:46 · MS 2017

그 혹시 모의고사는 어디에서 파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톰에는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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