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 돌 교재 롤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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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변형문제 3권 120p
해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최초의 분배에 적용되지만,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다.
그러면 차등의 원칙이 재분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건가>?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됨
그런데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사회에는 여전히 기초 생활이 어려운 최소수혜자가 있게 마련이다. 법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 또는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례: 누진세. 국민연금 제도는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할말이 없다.
현돌은 이제 제발 자기책 오류없고 완벽하다는 소리는 더이상 하지마라.
오류 정오표 빨리 올리고
ebs복사해서 붙이는데 오류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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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공댓글에도 언급이되네 ㅋㅋㅋㅋ 네임드인가..
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노직???현돌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차등의 원칙이 재분배에 적용되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교제가 아니라 교재입니다. 이렇게 철자도 모르는 분이 문제 지적이라고 올리니 신뢰성이 없네요.
오타 수정합니다.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재분배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의~ 재분배냐의 따라 달라지는겁니다.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o-x
롤스는 복지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국가라고 포괄하시면 곤란합니다.
공부가 더 필요하신듯.
롤스는 복지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재분배의 역할은 국가다 O,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인정한다 X
롤스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보았나요?
아니요 방금 쓴건 제 오류였네요. 롤스와 복지 국가와 관련해선 여간 꼬이는게 많은건 맞습니다.
현재 킬적 3권 신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내용을 찾아보면 될까요.
무엇을요?
예 그쪽이 어렵습니다.
롤스 정의론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한다. O
과세와 재산권의 필요한 조정을 통해서 분배의 몫에 있어서 근사적 정의를 유지하는 일이다. O 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님이 쓴 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어려운 것 같지만 여렵게 출제 못해요. 어렵게 출제하다가는 바로 오류 시비 걸립니다. 그냥 EBS글만 보면 충분합니다. 이만 ^^ 다음에 토론해요^^
이전 기출 선지에서 롤스가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본다가 X로 나왔고, 이 것을 미루어 보면 재분배의 역할은 국가지만 국가가 재분배를 강제 및 실행할 수 없다. 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탐교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현돌님이 해당 정의론 원전을 인용했지만, 재분배 관련 내용이 킬적3권에 있는 원전에 들어있지 않고, 이유 없이 단독적으로 현돌님이 재분배를 반대한다고 썻다는 말이신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기출문제 롤스가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본다가 X로 나왔다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분배의 역할은 국가지만 국가가 재분배를 강제 및 실행할 수 없다. 라는 것 같은데," 이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전 길게 글을 쓴 게 아니라. "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입니다.
롤스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본다가 X는 어디에 나오나요?
평가원에서 2015년 9평까지는 주체를 인정했으나 그 이후 개정된 개념에서는 X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분배의 역할은 국가지만 국가가 재분배를 강제 및 실행할 수 없다. > 약자를 위한 재분배, 형평성 있는 복지를 위한 측면에서의 세금을 허용, 국가가 모든 분배를 다 이행 한다고 하면 틀리겠지만, 분배 과정을 주도한다는 말은 O 라고 대충 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신 것 처럼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라 하면 사회 보험 등의 복지가 있어야 할텐데 롤스가 주장하던 최소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음... 꽤나 헷갈리네요... 선생님의 주장은 되게 좋으나 근거가 있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롤스가 주장하던 최소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음..." ^^ 님^^공부하다 모르게 있으면 성심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주장은 맥락을 부정하는 주장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님 본인 오타 수정합니다. 공부하다 모르거 있으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오타났네요. 재산소유 민주국가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등의 원칙은 재분배에 적용되는 원리 맞음
https://m.blog.naver.com/cucuzz/221594545833
이거 보세요ㅎㅎㅎ 원래적 분배이지 재분배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