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6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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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ㅠㅠ
제가 적으려고 한건 '국가에 의한'.....ㅠㅠㅠㅠ
16.3
-국민주권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인가?(o/x)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가?(o/x)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가?(o/x)
16.4
-헌법개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o/x)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o/x)
16.6(17학년도)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0일 경과후 공포하는가?(o/x)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참정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16.7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는가?(o/x)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이데올로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되는가?(o/x)
16.9(17학년도)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수있는가?
16.10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가?(o/x)(밑에 댓글 문제참고)
16수능(17학년도)
-이데올로기는 갑돌이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가?
-이데올로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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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끝났다고 바로 롤체 갈기네 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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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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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해가 안감 0
수능국어에 작자미상은 왜 내는거임? 이게 뭔 가치가 있다고 내는거지? 천민이 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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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함수랑 직선 나올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교점의 중점 잡고 보는 풀이 꽤 괜찮은듯 0
평균값정리 만족시키는 점 잡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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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빠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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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건 걍 풀까? 새로 사기 돈 아까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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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공부해라 1
난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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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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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독서 각각 몇지문 씩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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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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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짓거리가 사사오입보다 나은게 뭔지 모르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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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모의고사 앱 0
깔려는데 뭔 제 지역에선 깔 수 없다는대 원래 이런거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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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는 물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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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주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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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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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 통통 보통 슬림중 어떤편 속함? 근육은 몸에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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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제서야 3덮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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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개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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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난 세상을 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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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고고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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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5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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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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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그과목 재미가 붙음 국어가 그런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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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가 얼면 2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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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지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까고 한번이라도 선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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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설은 없고 답만 있는데 감안하고 푸시는건가요? 모르는거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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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라는 사실이 아마 이 문제의 실전 개념이자 교훈이고 그 이후에 적분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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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사도 아니고 박사 수료인데? 설컴이면 수능 공부야 잘했겠지만은.. 애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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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9월 해강틀면 그분이랑 똑같이 푸는 풀이 나오는데 저게 마치 자기가 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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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나왔어요(시즌제로부터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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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낫나요 고3모고 3등급 기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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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 과잠 질문 4
제가 편입으로 들어가는데 1학기 휴학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일주일에 두번은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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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깨졋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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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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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냐… 오늘도 숭배합니다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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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같은 0
이야기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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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말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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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잘생겼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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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8시 반까지 가야하는데 지금 일어나 버렸고 ㅋㅋㅋㅋ 근데 집에서도 요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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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해야하는게 맞긴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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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0
홍준용쌤의 극찬을 받아서 행복하구만 생명 공부 더 해서 혼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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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하면 0
LA로 떠야겟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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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 아니라 변호라는점 알리고 시작합니다 현역이다보니 친구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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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에 곧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안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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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달전에 ㅡ강의 모르는 것만 들으려 하는데 빠답 주실 수 있나요? ㅡ아니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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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과외 특 0
나가기 전까짘 죽고 시픈데 나오면 잠 깨고 상쾌해서 기분 조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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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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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쥐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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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모 수능이었으면 깡표 429로 대학 어디까지 될거같음?? 커하 찍고나니까 궁금해짐
oxx ooo xoo 냄져xox xo o xx
엥? 6번 왜 x임?
수단적성격은 청구권만인가요?
아니에요 답이 이상한데 청구권 사회권 둘다 수단적 성격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맞지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틀렸습니다 ㅠㅠㅠㅠ
밑에 필기한거 잘못봤네요 ㅠㅠㅠㅠ
법률안 15일경과 후 공표맞나요
아뇨 공고 해야 하는것은 헌법이구요 법률안은 경과후 그런거 없고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고 공포 2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해설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사회권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한지선 변호사 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입니다 보시면 B가 사회권이라는걸 알수있는데,평가원에서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찌되든법정 선택자분들은 좋은점수 받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이유는 아직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기때문이지 미성년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안보면 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OX에는 미성년자라고 적지는 않았...
헷갈릴것 같아 문제 첨부는 할게요
16.10 해설좀요ㅠ
다시보니 제시문을 안보면 좀 애매한것 같네요 문제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