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3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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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법과정치 기출선지+정답.pdf
10/19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ㅜ
13.3
-유산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원에 해야한다(o/x)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다(o/x)
13.4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이다(o/x)
13.6(14학년도)
-자유권은 추상적이고 열거적인 성격을 갖는가?(o/x)
-헌법소원은 국민에 의한 통제의 예가 되는가?(o/x)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o/x)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원칙상 유효이다(o/x)
-냉전의 형성시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다(o/x)
-형의 선고를 없었던것으로 해주는 판결은?(선고/집행)
13.7
-대통령제는 정부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한가?(o/x)
-다음 방안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것인지 쓰시오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효력이다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독립선언서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어있다(o/x)
-바이마르 헌법에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o/x)
-민법에 의하여 18세 남성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o/x)
-형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o/x)
13.9(14학년도)
-한국의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병선언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일인가?(o/x)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몇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13.1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o/x)
13수능
-루소:일반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o/x)
-로크는 군주주권론을 옹호한다(o/x)
-수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o/x)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수도 있어요.....ㅠㅠ
선지를 변형한건 없어서 아마 제가 정답을 잘못 적었을 확률이 높을거에요
정답은pdf파일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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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나 한국 헌정사는 안나온 지 오래오.
법률, 특히 민법 쪽이 부족하오.
13년도 법률,민법쪽이 난이도가 되게 쉬워서 올릴게 없는 ㅠㅠ
??의회출석발언권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국무총리 대통령
헐 제가 잘못체크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원래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