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3년도 시행 기출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05534
2013 법과정치 기출선지+정답.pdf
10/19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ㅜ
13.3
-유산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원에 해야한다(o/x)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다(o/x)
13.4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이다(o/x)
13.6(14학년도)
-자유권은 추상적이고 열거적인 성격을 갖는가?(o/x)
-헌법소원은 국민에 의한 통제의 예가 되는가?(o/x)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o/x)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원칙상 유효이다(o/x)
-냉전의 형성시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다(o/x)
-형의 선고를 없었던것으로 해주는 판결은?(선고/집행)
13.7
-대통령제는 정부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한가?(o/x)
-다음 방안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것인지 쓰시오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효력이다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독립선언서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어있다(o/x)
-바이마르 헌법에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o/x)
-민법에 의하여 18세 남성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o/x)
-형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o/x)
13.9(14학년도)
-한국의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병선언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일인가?(o/x)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몇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13.1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o/x)
13수능
-루소:일반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o/x)
-로크는 군주주권론을 옹호한다(o/x)
-수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o/x)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수도 있어요.....ㅠㅠ
선지를 변형한건 없어서 아마 제가 정답을 잘못 적었을 확률이 높을거에요
정답은pdf파일에 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인시간에도 짬내서 공부하심?
-
참고하세여
-
실상은 별거 없음
-
난 자존감이 낮아져야하나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해 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
수능끝나고 자동사냥해야지 수업하나하나 새로 준비하려니까 미치겠음..
-
26은 원래 응시예정 없었고 27수능만 고려중이었는데 입시에서 손 놓았더니 점점 안...
-
내 이상형인 여친이 이러면 개귀여울듯
-
전형태랑 너무 안맞음
-
저요
-
반짝반짝
-
쪽지 보냇어요 0
확인 좀
-
마무리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 시수 추가함 하 다음주면 진짜 끝 내일 일정...
-
아.
-
군대갔다와서 차 한대 뽑아야지...
-
241122 171819 가형 30이랑 비빌만 한듯 4
지금 미적 어려워서 어지간한 가형 30번급은 되나 171819는 성역마냥 동급이다란...
-
문제가 있는듯 일단 나는 전남친 만날 때 인스타 비계 보여주기 싫어서차단함 진짜 왜그랫는지 모름
-
난 이미 12월달애 다녀왔지롱 재수성공기원여행~
-
옛날 옛날에~
-
어차피 sm명함받은 의대생은 얼굴이며 머리며 스펙이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
책장 ㅇㅈ 0
하하..
-
똑같은 사진 넣어도 이럼 근데 40 위로는 절대 안 가는걸로 봐선 범위는 대충...
-
자살하고싶당 1
ㅇ 권총한자루 있우면 입에 물고 땡길텐데 누가 나 대신 내 인생 이어서 살아주고 난...
-
한의대 사1과1 3
한의대랑 약대 생각중인데 한의대때메 사2하려다가 약대는 과1사1 이 유리하대서...
-
어디 가버림 나홀로 남음 내가 줠라 올려도 아무도 안봐주겟지 슬프네
-
저는 수시로 넣으렵니다푸욱푸욱
-
아시발 2
실모존나어렵네 에휴
-
죽기싫어 3
그럼 죽어라니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0
공군 vs 해군 전자병 뭐가 더 나음
-
걍 자기전 마지막 질받 21
진짜 이것만 하고 자러감
-
수능 이지하다 2
찢어버려야지
-
알려죠
-
수능 어려우다 2
포기하ㄴ다
-
재밌는거 추천 좀 10
너무 심심함
-
발이 피곤하구나 마사지가 필요햐
-
취미 ㅇㅈ 5
아주 간단한 코딩하기
-
오렌지를 먹은지 3
얼마나 오렌지
-
얏호신나
-
건국대 학사정보시스템 쳤는데 글로컬만 쳐띄우고 있네
-
전 xx11xx 는 다 가능한데 xx06xx나 xx09xx는 한 절반 정도 아는듯
-
한 사람이 댓글 하나만 가능 옛날엣날에 오르비언이 살았어요
-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맞추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143000004...
-
역시 사람은 꾸며야돼
-
그런게 존재할 리 없잖아..?
-
가형? 5
"B형."
-
상크스 듣고 있는데 그 스킬들을 외워야만 그래도 빨리 풀리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
팁좀주세요… 예1부터 차근차근 일본어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
공부계획 0
진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듯.. 처음으로 요일별 해야하는 거 다 정리하고...
-
점점 27수능까지 시행될수록 1등급을 따거나 좋은 백분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냉전이나 한국 헌정사는 안나온 지 오래오.
법률, 특히 민법 쪽이 부족하오.
13년도 법률,민법쪽이 난이도가 되게 쉬워서 올릴게 없는 ㅠㅠ
??의회출석발언권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국무총리 대통령
헐 제가 잘못체크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원래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