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DeHology [690775]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8-10-29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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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2017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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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df

17.3

-국가 현상설은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 (o/x)

-국가 현상설과 집단현상설 모두 정치의 사회질서유지 기능을 설명하는데 활용할수 있는가?(o/x)

-총회와 안보리의 국가들은 의사결정시 1표씩 행사하는가?(o/x)

-총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가?(o/x)

-안보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가?(o/x)

-계약기간만료일에 월급을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가?(o/x)


17.4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o/x)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갑은 벌금을 내면 면소되는가?(o/x)


17.6(18학년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철회할 수 있는가?(o/x)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확답을 요구할수 없는가?(o/x)


17.7

-전입신고를 해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o/x)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가?(o/x)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가?(o/x)

-공무원이 뇌물로 고가의 선물세트를 받은것은 공적 생활관계인가?(o/x)

-검사는 형사부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수 있는가?(o/x)

-부부일방의 사망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가?(o/x)


17.9(18학년도)

-없습니다


17.10

-근대 민주정치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였는가?(o/x)

-의결된 법률안은(재의결x)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는가?(o/x)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은?

-청구권은 포괄적 권리인가?

17수능(18학년도)

-고대 아테네 민주청치에서는 국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체제가 확립되었는가?(o/x)

-주택의 가압류 사실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인가?(o/x)

-하루에 9시간 일했다면 몇시간을 연장 근로 한것인가?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


+수능 다가와서 민감한건 이해하는데.저도 사람인지라 실수 할수있습니다. 너무 날선 댓글은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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