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7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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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df
17.3
-국가 현상설은 근대 이후에 등장했다 (o/x)
-국가 현상설과 집단현상설 모두 정치의 사회질서유지 기능을 설명하는데 활용할수 있는가?(o/x)
-총회와 안보리의 국가들은 의사결정시 1표씩 행사하는가?(o/x)
-총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가?(o/x)
-안보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가?(o/x)
-계약기간만료일에 월급을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가?(o/x)
17.4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o/x)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갑은 벌금을 내면 면소되는가?(o/x)
17.6(18학년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철회할 수 있는가?(o/x)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확답을 요구할수 없는가?(o/x)
17.7
-전입신고를 해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o/x)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가?(o/x)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가?(o/x)
-공무원이 뇌물로 고가의 선물세트를 받은것은 공적 생활관계인가?(o/x)
-검사는 형사부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수 있는가?(o/x)
-부부일방의 사망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가?(o/x)
17.9(18학년도)
-없습니다
17.10
-근대 민주정치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였는가?(o/x)
-의결된 법률안은(재의결x)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는가?(o/x)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은?
-청구권은 포괄적 권리인가?
17수능(18학년도)
-고대 아테네 민주청치에서는 국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체제가 확립되었는가?(o/x)
-주택의 가압류 사실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인가?(o/x)
-하루에 9시간 일했다면 몇시간을 연장 근로 한것인가?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
+수능 다가와서 민감한건 이해하는데.저도 사람인지라 실수 할수있습니다. 너무 날선 댓글은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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