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5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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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pdf
15.3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o/x)
15.4
-없습니다
15.6(16학년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청구할수 있는가(o/x)
15.7
-행정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는가?(o/x)
-제3자에게 임차 기간의 보장을 주장할수 있는 효력은?
15.9(16학년도)
-국제통화기금(IMF)는 정부간 국제기구인가?(o/x)
-가압류 신청과 소장제출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는가?(o/x)
*고2학평인데 괜찮은 문제가 있어 첨부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o/x)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유형은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가?(o/x)
-행위능력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수 있는 능력인가?(o/x)
15.10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가?(o/x)
-청구권은 사회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인가?(o/x)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인가?(o/x)
15수능(16학년도)
-국민주권의 원리는 근대 이후 발달했으며 국민 자치의 이념을 지향하는가?(o/x)
-입헌주의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를,국민주권은 '법의 지배'를 지향하는가?(o/x)
-대법원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가?(o/x)
-가정법원판사가 제시한 부과과제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료가 선고될수있는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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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것두 봐주세요행위능력이랑 책임능력에서 헷갈리는데
책임능력에 미성년자랑 후견인있는거아닌가요?
제한능력자의 후견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은 행위능력 부분이에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제한에도 포함돼는거죠
맞습니다법에 의한지배는 형식적법치쥬의랑 인치주의로 설명하면되나요?
인치주의(x)
인치주의>>>법치주의(형식적)>>>>법치주의(실질적)
인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요?? 인치주의는 법치주의 보다오래된건데요
변화과정입니다
밀려서 실질적이 밑으로갓군요 ㅋㅋ
감사합당
나머지년도도 부탁해요!!
이번주말에 2016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정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