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분들 한번봐주세요

Question

ㄱ선지 매매계약체결 맞는거아닌가요?? 체결과 성립은 다르다고 해설엔 나와있는데..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려요

✨동글大총장 · Accepted Answer

흐음...

이번판은진짜 · Answer

맞는거같은데..? 무슨 문제집인가요

오징어괴물 · Answer

체결이랑 성립 다를 수 있긴 한데 억지로 낸 문제 같은데요;

오징어괴물 · Answer

일단 청약과 승낙이 있었던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긴 했습니다.
승낙은 청약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을 승낙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청약이 있었던 시점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 (보험 계약이면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등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계약 체결일이랑 계약 성립일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범위라면 너무 빡센 거 같네요 민총에서도 자세히 안 다루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계약금 지급 시점도 아니고 중도금 지급 시점도 아니고 잔금 지급 시점도 아니고 전입 신고 시점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도 아닌데 출제자는 저 케이스에서 계약 체결 시점이 계약 성립 시점과 달리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인지.. 그냥 체결과 성립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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