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윤사] 로크의 자연권 양도 범위

1. 기본: 로크 저, 문지영, 강철웅 역,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 후마니타스, 2023.

2. 도움: 로크 저, 강정인 역,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2023. 

3. 원서1(문지영, 강철웅 역의 원서): John Locke, Mark Goldie(Ed.),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OXFORD, 2016.

4. 원서2(강정인 역의 원서): John Locke, Peter Laslett(Ed.),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CAMBRIDGE, 1988/1991.

 (1).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신에 소유[권]가 있다. 그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다.(5장 ‘소유에 대하여’, 27절, 44쪽)

 (2).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보존을 위해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행하는 권력(9장, 128절, 150쪽)

*[비교]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권리

그의 인신에 대한 자유의 권리

 1)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인간도 권력을 갖지 못하며 그 권리의 자유로운 처분은 다만 그 자신에게 있다.

 2) 이 권리에 의해 인간은 어떤 정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도 자연적으로 자유롭다. 비록 그가 정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지만 말이다.

 3) 만일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한다면 

 (1) 그는 또한 그 나라의 법에 의해 그에게 속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2) 만일 그 정부가 그의 조상들의 동의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면, 조상들로부터 그에게 전해 내려온 소유물도 내놓아야 한다.(16장 ‘정복에 대하여’, 190, 212쪽) 

 가. 모든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제지를 받는 동시에 온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바라는 자연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저[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인간의 수중에 놓여 있다.(2장, 7, 20쪽)

 나. 그 누구도 나를 자신의 절대 권력 범위 안에 가지기를 바랄 수 없다. 그것이 내 ‘자유의 권리’에 반하는 것을 위력으로 내게 강제하는 경우, 즉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3장, ‘전쟁상태에 대하여’, 17, 32쪽)

무엇이든 자연이 제공해서 그 안에 남겨 둔 것에 그가 자기 노동을 섞고 자기 자신의 것인 무언가를 결합하여 그 상태로부터 떼어내면, 그럼으로써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된다. 이 노동은 그 노동자의 소유이므로, 노동이 일단 결합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이 공유물로 남아 있는 한, 그 사람 말고 어떤 인간도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5장, 27, 44쪽)

 (1) 태초에 노동은 소유의 권리를 주었다...나중에 세상의 일부 지역(즉, 화폐의 사용과 더불어 사람들과 자산의 증가가 토지를 희소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종의 가치를 갖게 만든 지역)에서 몇몇 공동체들은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 영토의 한계를 정했고, 그들 내부에서는 법률로 자기들 사회에 속한 사적인 인간의 소유[권]를 규제했으며, 그리하여 노동과 근면이 시작시킨 소유[권]를 협약과 합의에 의해 확정했다.(5장, 45, 64쪽)

 모든 인간은 처음 어떤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킬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결속함으로써 그가 가진 혹은 얻게 될, 그러나 다른 어떤 정부에 이미 속해 있지는 않은 소유물 또한 그 공동체에 병합하며 내놓는다. 누군가가 소유의 안전한 보장과 규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법률에 의해 소유가 규제되어야만 하는 그의 토지는 소유자인 자기 자신이 신민으로 있는 저 정부의 관할권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일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인신을 어떤 국가에 결합하는 바로 그 동일한 행위에 의해, 그는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기 소유물들 또한 똑같이 국가에 결합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즉 인신과 소유물 둘 다 국가가 지속되는 한은 그 국가의 정부와 지배권에 종속된다. 따라서 [처음 어떤 국가에 자신을 통합시킨] 그때부터는 저 국가에 병합되어 있으며 그 정부 아래 있는 토지의 어떤 부분이든 상속이나 구입, 허가,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향유에 달려 있는 조건, 즉 그 토지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에 여느 신민과 마찬가지로 복종한다는 조건과 함께 그것을 취해야 한다.(8장,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 120, 144쪽)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어떤 국가에 가입할 때, 그 국가와 결합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 아래에 둔다. 왜냐하면 누구든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들어갔는데, 그 사회의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재산인 그의 토지가 그 토지의 주인이 신민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배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자유로웠던 자신의 인신을 어떤 국가에 결합시킬 때,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전에 자유로웠던 그의 소유물도 국가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신과 소유물 양자는 그 국가가 지속되는 한 그 국가의 정부와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 부속되어 있고 그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상속, 구입, 허가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장차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토지에 부가된 조건, 곧 그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다른 신민들과 동일하게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취득해야 한다.(“통치론”, 130쪽) 

강정인 역: 자연상태=자유=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음=절대적 지배권 empire =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음

=> 정치사회 구성: 자유와 결별=자기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 포기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인신과 자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넘겨주고, 자신들에 대해 무제한적인 의지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도록 통치권자의 수중에 위력을 쥐여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11장, ‘입법 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37, 161쪽)

강정인 역: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인 재산을 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잃게 되는 셈이 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납득하기 힘든 터무니없는 일임에 분명하다.(149쪽)

사회에서 소유Property가 있는 인간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 그들의 것이된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Men therefore in Society having Property, they have such a right to the Goods, which by the Law of the Community are theirs),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산이나 그중 일부를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로부터 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소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른 이가 내 동의에 반해서, 그가 원할 때, 나한테서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진실로 아무런 소유Property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 권력이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중 일부를 내키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11장, 138, 163쪽)

강정인 역: 사회에서 재산Property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Men therefore in Society having Property, they have such a right to the goods, which by the Law of the Community are theirs),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이나 그 일부를 그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동의에 반해 그의 뜻대로 내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나는 실로 아무런 재산권Property을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149쪽)

정부는, 인간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신탁된 것이다. 그러니 군주나 원로원은 신민들 사이에서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신민들 자신의 동의 없이 그들 소유의 전부나 어떤 일부를 가져갈 권력은 결코 가질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신민들에게 소유를 전혀 남겨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11장, 139, 164쪽)

강정인 역: 정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군주건 귀족원이건, 신민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은 결코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민들에게 전혀 아무런 소유권(Property)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150쪽) 

강정인 역: 자발적인 합의가 정치권력을 통치자에게 수여한다. 그것은 신민들이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신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184쪽)

부친 권력은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자신의 소유를 관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정치권력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처분할 소유를 가진 곳에서만 존재하며, 전제권력은 결코 아무런 소유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만 존재한다(make).(15장, 174, 196쪽)

[비교]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권리

2. 다른 어떤 인간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의 재물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

 1) 이 권리에 의해서, 정복당해 자신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반하여 정부가 강요되었던 자들의 후손이며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자격을 얻은 어떤 나라의 주민들은 그들 조상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한다.

 2) 비록 그들이 저 [정복당한]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에게 위력으로 혹독한 조건을 부과한 그 정부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 최초의 정복자가 저 나라의 토지에 대한 자격을 결코 가진 적이 없으니, 억지로 정부의 족쇄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한 자들의 후손이거나 그런 자들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는 인민은 그 족쇄를 떨쳐 내고, 칼이 그들에게 초래한 찬탈이나 폭정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항상 갖는다.(16장 ‘정복에 대하여’, 192, 213쪽)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제어받지 않고 향유할 자격을 다른 어떤 인간 혹은 세상의 많은 인간들과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인간들이 가하는 위해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의 소유, 즉 자기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타인이 저지르는 저 법의 위반을 심판하고 그 위법 행위가 응당 받을 만하다고 자신이 확신하게 되는 대로 처벌할 권력 또한 자연에 의해 가지는데(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87, 104쪽)

소유를 보존하고 또 그러기 위해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할 권력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사회도 있을 수 없고 존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해 확립된 법에 보호를 청구할 길이 자기한테 열려 있는 모든 사안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만 정치사회가 있다.(7장, 87, 104쪽)

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보존을 위해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행하는 권력 포기=>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요구되는 정도까지 그 사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규제 받음=사회의 법률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가 자연법에 의해 가지고 있던 자유 제한(9장, 129, 151쪽)

인간이 국가로 결속해서 자신을 정부 아래 두는 크고 주요한 목적은 자신의 소유 보존(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 124, 148쪽) 

인간들이 입법부를 선택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유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울타리로서 법률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여 그 사회 모든 부분과 모든 구성원의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권을 알맞게 조절하는 데 있다.(19장. ‘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22, 242쪽)

인민이 소유를 지키는 울타리로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을 그들 자신에게 유보해 둔 목적은(19장, 223, 244쪽)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되찾을 권리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새 입법부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목적인 자신의 안전 및 안보를 대비할 권리를 가지니까 말이다.(19장, 222, 243쪽) 

인간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중대한 목적은 그들의 소유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향유(11장 ‘입법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34, 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