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초코파이 사태?…실수로 과자 1봉 계산 안한 재수생, 기소유예 취소

Question

무인 매장에서 1500원 어치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번재판소(헌재)이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32분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절도)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일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

설대사수 · Accepted Answer

왜 재수생이라고 굳이 쓰는거지 ㅋㅋㅋㅋ

그래프를찢어 · Answer

2300원으로 10만원 만들기 1일차

나반드시성공한다 · Answer

사장들은 인성이안좋은듯

유우카발닦개 · Answer

수험생 특히 재수생은 야식 쳐먹지마라

B-FREE · Answer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이나 줬다는데 이걸 기소유예까지 가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