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선지인데요 필자는 원래 칸트 입장에서 않음이 아니니 그냥 넘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원이 이 선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 보니 이 선지는 칸트가 아닌 베카리아를 겨냥하고 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전 해설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내적 사악성’ 편에서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칸트는 국사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식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보복법은 이념으로서 1번 선지를 보복법에 따른 형벌이라면 항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복법에 따르지 않은 형벌도 설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의 경우 후자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문제를 풀이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선지는 칸트 입장에서 판단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칸트 입장에서 저걸 의도로 선지를 냈다기에는 오류의 여지가 있고 베카리아의 원전을 보면서 평가원의 의도를 예상 해봤는데 이 쪽이 더 문제다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공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범죄부터 가장 가벼운 범죄까지 두 극단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둘 사이는 경중에 따라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행동의 모호하고 무한한 조합에 수학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는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선지는 베카리아 입장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묻는 선지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시는 명확합니다. 사형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해서 부정의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평가원의 의도는 이 선지를 푸는 사람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형벌’로 바꾸어 해석할 능지가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비판이 성립하지 않으니 애매할 수 있는 칸트 입장이라는 변수를 쳐낸 것입니다. 역시 대황가원입니다. 선지에서 의도가 확실히 살아 있고 풀이에서 변수까지 쳐낸 것 같습니다.

+ 추가로 ebs 해설을 보고 왔는데 ebs도 베카리아 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카리아 쪽으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전 제 풀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눈덩이 아카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