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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4-28 11:04:52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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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국가배상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75917

다음 중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옳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5-05-05 11:04:53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제압이 어려운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인 가정폭력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한 경우
여성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가운 위로 손을 두드리는 등 수치심을 주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남경이 아닌 여경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아 어업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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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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