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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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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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다 괜찮은데 탐구가... 하... 역시 수시가 답인듯 고3 올라가면 탐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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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9평이 쉬웠는데 그게 판단이 되나용? 어차피 상대평가이니까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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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요청)메가스터디 화학 정훈구t 출제 위원에 소신 발언 11
화학1 정훈구t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00:41~ "시험에 대한 총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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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9월 평가원] TEAM 수리남 상세해설 공유(공통, 미적분) 0
안녕하세요, 의대생 3인으로 구성된 수학 입시 전문 팀 TEAM 수리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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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TEAM 수리남 상세해설 공유(공통) 0
안녕하세요, 의대생 3인으로 구성된 수학 입시 전문 팀 TEAM 수리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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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 미쯔 말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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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편입 0
불합격도 문자 오나요? 상담사분이 애매하게 말씀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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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77 2회 80 3회 84 이정도 나오는데 환상하면 낮은 2등급 정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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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식 내신 1.56입니다. 건축, 도시, 환경 시스템 제외한 공대 하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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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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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이 이상하게 변했나? 난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거 같은데 단지 시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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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원서 1
9평 언매 85 수학 96 영어3 물1 50 지1 47 서강대 반도체 성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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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황밸이네.. 어케 1컷 표점이 각각 132 133이냐 ㄹㅇ 황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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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은퇴하고 싶었단 말도 그렇고, 올해 페어웰 없다고,, 할 말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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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랑 예상컷 검토 안하고 내냐??? 이제 또 정답률 나오면 뭔 드립치게 그저 J.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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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수학 안보는데 미응시는 좀 그래서 응시한다고 했는데 90분동안 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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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접수해서 학교에서 수험표 메일로 보내줘서 방금 뽑았는데 비대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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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store.naver.com/wakkuwakku/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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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학원들마다 전화 돌려도 안 되겠죠..? 혹시 티오가 났다거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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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95 100 50 50 입니다 질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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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탐탐 백분위 91 92 2 87 80이면 어디 공대까지 될까요? 시립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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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능 원점수기준 91/92/82/45/39/42 2023 6평 원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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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죄송합니다ㅜㅠㅠㅠ 작년 빡모 파이널 1 2회가 많이 어려웠던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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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양학해야지 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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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국영수만탐구는 개념 기출 재활치료가 아직 안 끝난 관계로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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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평에서 화작 2개(-5점) 틀렸는데 화작 4점이 공통 3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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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vs드릴 0
N제 하나 사려 하는데 확통 수분감은 다 풀고 뉴런은 안했는데 드릴 사도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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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쌍사는 재밌네요 둘 다 막 어렵진 않은데 6평보단 난이도도 올리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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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확통 영어 세사 사문 97 96 89 48 50 6평 93 88 8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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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의 치타 달리고 싶지만 달릴 힘이 없다ㅠㅠㅠ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