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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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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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천천히 읽고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 >> 그냥 둘다 빨리 해야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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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기싫다 수1 기하만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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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부심 쩔겠네 솔직히 다풀고 100점인줄 알앗으면 개추(5문제틀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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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석차 백분위 등급순 ㅇㅇ 97.7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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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틱질 그만해요 1
슬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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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표점154점과 허수 둘 중 하나만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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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내에는 풀어보겟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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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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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능까지 지1 밀어붙힌거... 그러고 4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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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뚫을수 없는 벽이 느껴지네 씨발 수학 실모 30분컷이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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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친개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스블로 넘어가도 될까요? 미친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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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 떨어졌던데 좀 살까 고민중이에요 지금 qqq 3주 spy 2주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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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공부하는 날엔 씻기가 싫어짐 물리러들의 심정이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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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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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정신 차려서 현역의 고집을 내려두고 사탐런 함 ㅇㅇ 빠른 판단과 선택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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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재밋음..피램 시작한뒤로 혼자서 해설보기 전 선지판단을 첨 햇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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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만할래 7
아빠가 사줬음 내가 이김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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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대 입시결과(수시, 정시(2024,2023포함)_한의대 포함) 0
2025학년도 대전대 입시결과(수시, 정시(2..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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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개 잘 본 성적표 갖고 허수네 망했네 ㅇㅈㄹ하는 건 씨게 뺨한대 갈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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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해보니까 재밌어서 윤사도 선택하려는데 대략 1컷맞는 기준 생윤의 몇배정도 더 투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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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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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인가 0
아침부터 배가 왜케 아프지 개 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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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서 안 만듭니다"…졸업앨범 사라지는 씁쓸한 현실, 왜 4
경기도 여주의 A초등학교엔 내년 2월에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00여명이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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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 그만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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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올렸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많길래 한번 더 올려봐요 비록 재수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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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카톡하다가 4
잠결에 계속 카톡 켜두고 잠 엄청 피곤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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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꺼내 아스팔트에 던지고 싶었다”…‘대치키즈’가 겪은 우울 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제이미맘’이 화제였던 지난 2월. 유튜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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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오뿡이 성적 인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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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짜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그런사람보면 스트레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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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오류 6
답안 7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객관식 1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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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xx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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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란 뭘까 1
미련을 못 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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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된 책사진이랑 이름만알면 메가스터디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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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200일 2
사탐 200일 남은 시점에서 시작해도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수학 좀 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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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 앱스키마랑 매승해도 더 얹어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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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에 할게 많아진다 들으면 단점 시험기간에 공부안해도 될것만같은 착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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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 몽롱한 상태가 좋은데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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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야 지각 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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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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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점수최저점 갱신 수->최저점(공동) 탐구 원점수 합->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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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먹지 0
일딘후보는 중식인데 너무 헤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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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난 학교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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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노력이 보여진것같아서 눈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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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3 3모 언매 1컷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성적표를 안 받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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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석차가 어케 2냐 학교석차가 4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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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안보는 대학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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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게 어려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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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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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대체자 4
정병호 정치얘기 때메 비호감 됐는데 비슷한 풀이로 가르치시는 쌤 있나요?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