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군가산점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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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자??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자고 하는것.. 그것도 좋습니다. 미필자들에게 군에대한 부담감을 어느정도 덜어줄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방안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이 말하길 병사들이 가장 숙련된 시기가 '18개월' 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18개월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병사는 전쟁이 났을 때 장교와 일체감이 되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끼리 일체감이 되서 싸우는거고 이를 리더하는 것이 숙련된 고참 병사들입니다. 근데 18개월로 줄이자는 것은 병사들을 리더할 고참병을 다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전쟁발발시 병사들의 숙련도 부족과 조직력 와해로 이어져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이 현대화되었다고 해도 전쟁에서 결국 이기긴 위해서는 보병, 기갑, 포병 등 직접적으로 적토에 들어가야 할 병력이 20개 사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방을 방어할 향토예비사단, 보급부대 등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60여개 정도의 사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병역을 1개월줄이면 1만명정도의 병사의 수가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1만명이면 5개 사단의 병력 숫자입니다. 지금도 21개월로 줄여 복무하는 병사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 3개월 더 줄이면 숙련된 병사의 수가 3만명이 더 부족해집니다. 이는 부족과 병력의 부족으로 실제 전쟁발발시 전투수행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되서 군복무를 단축하는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2. 군가산점처럼 상징적인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과 모병제와 징병제

실질적 보상이라하면 결국엔 금전적 문제로 가게됩니다. 이런 금전적 문제로 가면 결국 모병제로 이어집니다. 모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일연령대에 평균연봉보다 훨씬 많은 월급과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는 영국이나 미국도 군인들에게 그 나라의 동일연령대 평균임금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임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목숨걸고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비를 GNP대비 10%로 올려도 현재와 같은 병력수를 유지하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앞서 말했듯이 적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보병의 수는 현대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북한과 전쟁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이상의 보병사단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군기피현상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모병제를 한다고 해서 20개 이상의 보병사단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모병제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금전적으로나 복지혜택등으로나 엄청난 혜택을 줘야되는데 이는 현 우리나라 GDP비해 엄청난 돈을 국방비를 쏟아부어야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이에비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도 상당히 줄 것입니다.

또 징병제를 해야만 되는이유는 짧은 군복무기간에 특수한 보직에 대한 인력이 빨리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반인들이 징집되고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갖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기에 맞는 병과에 보내어 약간의 훈련으로 그 병과에 맞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병사가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운전병이고 특수한 보직일 경우 컴퓨터나 해킹프로그램을 당당하는 일 등등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병과분야들을 징병제를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실시하면 각 병과에 맞는 군인을 양성할려면 많은 교육기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할려고 하면 결국 북한에 대항해서 좋은 무기를 사는것을 포기해야되고 GNP대비 국방비는 한 없이 올라가기만 하고 실질적인 전투력향상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이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3. 그럼 왜 군가산점제도여야 하는가

군가산점는 군제대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책임을 다 하지 못 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함으로써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병역을 신성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이 병역을 신성시 여기지 않고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복무를 신성시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지금 얼마나 군대 복무한 것에 대하여 오죽 자긍심이 없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대에서 썩는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군대에 복무했다는 자긍심이 없기에 지금 그들에게 제대하고 남는 것은 미필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국론의 분열은 주적을 우리 눈앞에 두고있는 현시국에 좋지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덜어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며 제대후 공무원을 도전하는 제대군인에게는 2년동안 미필자들보다 못한 공부를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여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병정과 세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와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출발점입니다. 즉, 총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작은 계기라는 거죠. 근데 이를 남여평등에 계속 결부시켜 본다면 끝없는 논쟁을 만들 수 밖에 없는겁니다.

참고로 군인과 군제대자들에게는 자긍심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다 하지 않을거고 이것은 군대에서 말한다면 병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군가산점 문제를 단순히 실질적 보상이니 상징적 보상이니 문제로 볼게 아니라 군 복무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군대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해결책의 첫걸음이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냥 생각하는 것을 쭉 나열하여 썼는데 글이 뒤죽박죽이 됐네요.. 오르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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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4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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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가 · 243365 · 14/04/28 17:42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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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군가산점 부분은 전혀 동의 못하겠네요. 가산점이랑 자긍심이 무슨 상관입니까. 공무원 시험 칠 때 몇%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심지어 사기업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그거 때문에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것 같진 않은데요.
때리고 욕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강제 노동 시키는 고등학교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줘요. 자긍심이 생길까요?
군인을 노예 취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대우할 때 자긍심이 생기겠지요. 자긍심은 가산점이랑 엮을 게 아니라 인격적 대우, 명예로운 대우랑 엮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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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 495379 · 14/04/28 17:46

그래서 저도 군가산점이 총체적인 해결책이 아닌 자긍심을 심는 첫번째 걸음이라고 언급이라했습니다. 님 말대로 인격적인 대우와 이를 위해서 군인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싸워왔고 희생하여 왔는지 학교에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사소한 맞춤법 실수가 있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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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 495379 · 14/04/28 17:55

미국은 2차대전당시 징집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군제대자들에게 상대적 보상을 하기위해 군가산점 5점을 주던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군인들이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싸워오고 희생하여왔는지 가르친다고 하네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군인이 뽑히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저의 취지는 군가산점제가 군복무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지 총체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다보니 군가산점만이 해결책이다! 이런식으로 흘러갔네요 아무래도 글 쓰기를 안해봐서 어쩔 수 없는 일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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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가 · 243365 · 14/04/28 18:19

님이 쓰신 댓글들까지 쭉 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알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군가산점는 군제대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은 잘못 쓴 거라 보고 패스하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님의 이전 글에 달렸던 모님의 댓글이 제 생각과 같아서 그대로 퍼옵니다

"군가산점 부활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여자 왈 : 너네 공무원시험 가산점 받잖아 그거면 됬지 무슨 얼어죽을 국방세?
국방부 왈 : 군 가산점 부활했는데 무슨 사병 월급을 올려달라 말라입니까? "

국방부가 가산점 운운하는 건 돈 안 들이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기 때문인데, 가산점 제도가 생긴다면 군인 처우 개선이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이미 폐지되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도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

그리고 군인에 대한 명예로운 대우보다 군인이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명예롭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명예로운 대우 운운하는 건 우스운 일이니까요. 쿠데타와 군사정부 등 한국군의 명예롭지 못한 과거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 현존하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생각해보면 국방부와 군수뇌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군인의 명예로운 대우는 탁상공론으로 그칠 겁니다. 병사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네요...ㅠ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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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 495379 · 14/04/28 19:05

저는 5.16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생각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지마 현재의 군에 대한 명예롭지 못한 인식은 군자체가 키웠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그 음해세력들도 많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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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 498803 · 14/04/28 17:53 · MS 2018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군가산점이 결코 대안으로 될 순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필자들의 매우일부(공무원을 준비하는사람들)에게만 한정되거든요.

취지는 동의하나 혜택은 아주 일부에게만 돌아가기때문에.. 그닥 군가산점제도에는 찬성하고 싶지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진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군가산점제도로 자긍심을 심어준다고도 보기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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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 495379 · 14/04/28 18:02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군필자지만 군가산점제도를 해준다는 것은 나라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며 이 것은 장병들에 희생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니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가산점을 주니 자긍심이 생기는게 아니라 나에 복무에 대한 희생을 나라와 국민이 인정해주니 군복무에 대해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든 자긍심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또 하나의 마찰이 생기는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징적 보상과 함께 미국과 같이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군인들에 희생에 얻은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국민 전체적인 정서가 군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로인해 군복무자들도 자긍심이 더욱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군가산점이 총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윗 글에서도 말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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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묻지마 · 414680 · 14/04/28 19:04 · MS 2012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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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 478856 · 14/04/28 19:11 · MS 2013

언제나 닉값하시는 모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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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4/04/29 17:29

뭐 이리 알맹이 없이 장광설을 늘어놓는지.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걸.
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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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다 · 495379 · 14/05/01 00:51

당신은 공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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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4/05/01 16:08

하일 히틀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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