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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1-03-18 08:42:59
조회수 1,199

LH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729236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다시 펜을 듭니다. 요즈음 뉴스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번 LH 사건과 더 나아가서 공직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토지 관련 부패 사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11/105842040/1










 저도 약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LH 투기 의혹과 국민들에 대한 블라인드 조롱글을 보면서, 아,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공기업 조직의 부패로 끝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들춰보니 사실상 '나랏돈으로 개발하는 땅 정보 갖고 있으면서 투기 안하면 ㅄ되는 그들만의 사회였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만연한 곳에서 혼자 신념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키면 소위 '깨끗한 척'한다고 주변에서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으며 퇴보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LH, 국토부, 그 외 다수 공직자들 중에서 땅 투기에 연루가 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수사하는 것보다, 땅 투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빼는 작업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여집합 개념이 여기서 나오네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합시다.









(집합의 원소를 세는 것보다, 전체 원소들 중에서 집합에 속하지 않은 것이 훨씬 적을때, 우리는 여집합을 써서 손쉽게 집합에 속해있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나라가 도탄과 부패에 빠진 상황이라도 수학 공부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permath114&logNo=1015420543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사회에서 무언가 재난이 터지거나 전쟁, 대기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보고 시작할까요?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기댈 곳도 기본 자본도 없는 청년, 노약자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엉망진창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 방역에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며 선전했음에도, 한국의 경제상황 조차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과거 IMF 사태보다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사회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철밥통 공무원들이라는 놈들은 다수 국민이 이렇게나 고통을 받는 와중에, 국가의 재산이자 근본인 땅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땅투기'가 아닌 '국고 횡령' 내지 '나랏돈 사기극'이라 불려 마땅합니다. 벌써 LH에서 두 명의 고위 공직자(공기업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도 슬프거나 공감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동정여론이 조금이나마 일기 마련인데, 이 분들은 오히려 천국에 먼저 땅보러 가셨다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선배들과 여러분,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심한 고통과 극심한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1/2020022101290.html)









 몇달 전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2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1가구 1주택을 권장하고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나라의 얼굴이자 대표격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집이나 직이냐'를 택하고 많은 공직자들은 '집'을 선택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국가가 개발할 예정인 땅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한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방치하고, 국가에게 돌아갈 이익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빚을 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 국고가 엉뚱한 놈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첫번째 단어는 쉽게 말해서 같은 가해자에게 같은 범죄로 2번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나 사법부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원할 때마다 법원에 끌고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약속한 원칙입니다.




 두번째 용어도 매우 중요한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2020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2021년 법이 만들어져서 범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강제로 감옥에 넣기 위해 나중에 일부러 법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휘둘러 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법치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것이며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딱 2가지 사건이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찬탈하거나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이 둘은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대한 법률 불소급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층수가 높아서 LH 사옥 앞에서 시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려서 좋다는 직원놈들.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과 백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닫고 국가의 이익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던 놈들이 하던 소리죠. 그런 놈들은 보통 역사적으로 죽창을 맞았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3/09/XOHUJKP7TBFMPI7YJC44XKD6FY/)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LH 사건과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들을 우롱한 일로, 앞서 언급한 두 사건과 동일하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국고를 채웠는데, 그 국고를 엉뚱한 놈들이 겁도 없이 손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싸우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장 국가를 위해 문을 닫고 고통을 분담하던 자영업자분들이 LH 본사에 불을 질러도 괜찮다는 지지를 받을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분노한 이유는 제 할아버지 또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20년간 소유한 땅이 작년에 아주 급하게 팔렸는데, 이번 LH 사건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당장 도끼나 석궁을 들고 같이 LH 본사로 진격하고 싶습니다 ^^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부패하고 썩은내나는 인간들이 여러분과 저의 재산을 앞으로도 계속 강탈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칼질이 필요할지, 여러분 또한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왜 국가에게 칼을 쥐어주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관련된 놈들을 숙청하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투기세력은 물론 국가 또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36500002?input=1195m)






 이 사건을 부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국적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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