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동일 지급?

Question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임..

정법러 분들은 알겠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의 의미가 아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격언으로 대표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평등임.

예를 들면,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건 '같은 것은 같게'에 해당한 거임.

근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도대체 왜 다른 상황의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평등권 침해 아닌가?...

오르비언들 생각은 어떠심?

CASUALS · Accepted Answer

소득 수준 기준으로 나눠줄거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들고와도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음

레벨업프로젝트 · Answer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도 하고 1차 이후에 선별 지원도 했고
애초에 전면 지급은 소비 촉진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돈을 저축해서 쌓아두라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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