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오리비 [695952] · MS 2016 · 쪽지

2019-07-31 00:37:12
조회수 109

앞으로 징역 선고사례 올릴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896428

A씨가 이런 범행을 해서 무기징역 받았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지 말고


법원에서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은 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이것은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운지


왜 형량은 징역 몇 년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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