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 교제 허접한 글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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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 돌 교재에
형벌: 특수 예방을 '범죄자 행위 통제하는 것'만 설명하네요.
특수 예방주의에 따른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육하거나 계도하여 교정 교화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교육과 교화라는 말이 없으면 특수예방이 아니다..
범죄자 행위 통제만 설명하면 그냥 교도소에 가두거나 그냥 무인도에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냥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여도 범죄자의 행위는 통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특수예방이 아니라. 단지 응보주의에 해당한다.
행위의 통제는 강제적인 것이고 교화는 자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 예방은 범죄자의 교육과 재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교도소에 가두어서 범죄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복사해서 붙일 때는 문제가 적은데 자신의 생각을 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 실력으로 범죄자 교정이 어차피 범죄자 행위 통제하는 것이라고 쉴드 오겠지만
그러면 법학 전공자들이 웃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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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 내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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