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7월 교육청 생윤 8번

Question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쟁 개시 결정에 국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전쟁에 따른 재앙을 각오하는 것에 매우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

을: 모든 국가의 자결권은 존중되어야하지만 이러한 불간섭주의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던지는 행동이 발생하고,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다.

왈처

보충 해설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면 님 말씀대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자국의 이익 '증진'하기 위한 전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제자는 그것까지 염려에 두고 "증진"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확히 칸트 왈처 x로 만든 것입니다. '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전쟁은 현실주의에만 해당합니다.

영남대 훌리 동태 · Accepted Answer

흠.. 풀 땐 별로 그런 느낌 못 들었는데저거 보니까 헷갈릴만하긴 한 거 같네요

구름덕 · Answer

이런거보면 생윤어려워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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