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 돌 분석서 보충 해설

Question

현자의 돌은 모든 국가들이 공화 정체를 갖추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퍼 온 글에 윤문을 한 것이겠지만 학생들이 모든 국가들이 공화 정체를 갖추기만 하면 영구 평화가 이루어 진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과도기적 과정이 공화정체 이전의 단계로 보고 있는데 공화 정체 이후의 단계에서도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

다음의 3개의 확정이 조항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 확정 조항 : 모든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

.칸트는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 사이에서만이 영구 평화의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공화제하에서는 전쟁에 대한 인민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공화제가 아닌 체제하 에서는 국가 원수가 전쟁을 유희처럼 보며 전쟁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없다. 국민이 협조하지 않을 전쟁의 어려움을 전제한다면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국내 체제일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제 2 확정 조항 : 국제 법 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맹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

칸트는 불가능한 최선으로서의 세계 국가보다 그것에 접근하는 과도적 상태,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서의 연맹을 제안했다. 그가 자유 국민의 자발적 통합으로서의 연맹을 내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제 3 확정 조항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제 조건에 한정해야 한다 .

칸트에 의하면 평화의 보증은 법적 상태의 수립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 이 법적 상태는 국법 , 국제법 , 세계 시민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영구 평화는 이들 세 가지 분야에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상태가 실현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향하는 인류의 노력을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이성적인 필연으로 보았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자연이라는 이름의 섭리의 확신에 바탕을 둔 상대적 낙관주의의 산물이 라고할 수 있으며, 이 자연이라는 틀 속에서 칸트는 영구 평화를 인간이 끊임없이 접근해야 할 정치적 최고선으로 보았다

칸트의 영구 평화는 3개의 확정 조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단지 모든 국가들이 공화 정체를 갖추었다고 영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영구 평화의 전망이 열릴 뿐인 것이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3개의 확정 조항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오르비에서 발견. 사서 봐야겠습니다. 오류 많을 듯

사탐교사 · Accepted Answer

https://orbi.kr/00023488915
현돌 오류 모의고사

사탐교사 · Answer

https://orbi.kr/00023478076
현돌 오류 모의고사

사탐교사 · Answer

DBs1fldh5ktktKD · Answer

제 3 확정 조항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제 조건에 한정해야 한다 .까지 가야 영원한 평화가 이루지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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