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5년도 시행 기출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71908
정답.pdf
15.3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o/x)
15.4
-없습니다
15.6(16학년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청구할수 있는가(o/x)
15.7
-행정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는가?(o/x)
-제3자에게 임차 기간의 보장을 주장할수 있는 효력은?
15.9(16학년도)
-국제통화기금(IMF)는 정부간 국제기구인가?(o/x)
-가압류 신청과 소장제출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는가?(o/x)
*고2학평인데 괜찮은 문제가 있어 첨부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o/x)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유형은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가?(o/x)
-행위능력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수 있는 능력인가?(o/x)
15.10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가?(o/x)
-청구권은 사회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인가?(o/x)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인가?(o/x)
15수능(16학년도)
-국민주권의 원리는 근대 이후 발달했으며 국민 자치의 이념을 지향하는가?(o/x)
-입헌주의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를,국민주권은 '법의 지배'를 지향하는가?(o/x)
-대법원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가?(o/x)
-가정법원판사가 제시한 부과과제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료가 선고될수있는가?(o/x)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중간 끝났다고 바로 롤체 갈기네 샛기;;
-
하아..
-
난 이해가 안감 0
수능국어에 작자미상은 왜 내는거임? 이게 뭔 가치가 있다고 내는거지? 천민이 썼는지...
-
이차함수랑 직선 나올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교점의 중점 잡고 보는 풀이 꽤 괜찮은듯 0
평균값정리 만족시키는 점 잡는 그거
-
제일 빠른거 아님?
-
남은건 걍 풀까? 새로 사기 돈 아까운디
-
애들아 공부해라 1
난 잔다
-
흐흐흐흐
-
문학 독서 각각 몇지문 씩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지금 한짓거리가 사사오입보다 나은게 뭔지 모르겠다 ㅋㅋ
-
이감모의고사 앱 0
깔려는데 뭔 제 지역에선 깔 수 없다는대 원래 이런거 잇나요
-
아아.. 그는 물렸습니까
-
사랑해주쟈
-
어케 생각함
-
뚱뚱 통통 보통 슬림중 어떤편 속함? 근육은 몸에 어떰
-
드디어 이제서야 3덮을 친다!
-
다이소 개 먼데
-
너와 찍은 사진 한 장에도난 세상을 가졌어
-
초기화 고고혓
-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5
[속보] "파키스탄, 인도 상대 대규모 군사작전 개시"
-
그렇다네요...
-
그래야 그과목 재미가 붙음 국어가 그런케이스
-
덕코가 얼면 2
언덕
-
그냥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지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까고 한번이라도 선동질...
-
이거 해설은 없고 답만 있는데 감안하고 푸시는건가요? 모르는거 나오면...
-
f(3)=5라는 사실이 아마 이 문제의 실전 개념이자 교훈이고 그 이후에 적분계산이...
-
심지어 박사도 아니고 박사 수료인데? 설컴이면 수능 공부야 잘했겠지만은.. 애들한테...
-
당장 9월 해강틀면 그분이랑 똑같이 푸는 풀이 나오는데 저게 마치 자기가 발명한...
-
그저께 나왔어요(시즌제로부터 있었음)
-
뭐가 더 낫나요 고3모고 3등급 기준이오
-
재종 과잠 질문 4
제가 편입으로 들어가는데 1학기 휴학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일주일에 두번은 학교를...
-
결국 깨졋군
-
와........
-
어떻게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냐… 오늘도 숭배합니다 goat
-
소설같은 0
이야기일거야
-
사지말라는건가
-
새끼 잘생겼네ㅋㅋ
-
원래 8시 반까지 가야하는데 지금 일어나 버렸고 ㅋㅋㅋㅋ 근데 집에서도 요즘 공부...
-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게 맞긴함 ㅇㅇ
-
생명 0
홍준용쌤의 극찬을 받아서 행복하구만 생명 공부 더 해서 혼내준다
-
종강하면 0
LA로 떠야겟군
-
**)반론이 아니라 변호라는점 알리고 시작합니다 현역이다보니 친구들을 보고...
-
기숙학원에 곧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안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다들...
-
-
수능 한달전에 ㅡ강의 모르는 것만 들으려 하는데 빠답 주실 수 있나요? ㅡ아니 수능...
-
오전 과외 특 0
나가기 전까짘 죽고 시픈데 나오면 잠 깨고 상쾌해서 기분 조아짐
-
크크크
-
거머쥐고 싶구나
-
이번 5모 수능이었으면 깡표 429로 대학 어디까지 될거같음?? 커하 찍고나니까 궁금해짐
딴것두 봐주세요행위능력이랑 책임능력에서 헷갈리는데
책임능력에 미성년자랑 후견인있는거아닌가요?
제한능력자의 후견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은 행위능력 부분이에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제한에도 포함돼는거죠
맞습니다법에 의한지배는 형식적법치쥬의랑 인치주의로 설명하면되나요?
인치주의(x)
인치주의>>>법치주의(형식적)>>>>법치주의(실질적)
인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요?? 인치주의는 법치주의 보다오래된건데요
변화과정입니다
밀려서 실질적이 밑으로갓군요 ㅋㅋ
감사합당
나머지년도도 부탁해요!!
이번주말에 2016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정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