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6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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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ㅠㅠ
제가 적으려고 한건 '국가에 의한'.....ㅠㅠㅠㅠ
16.3
-국민주권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인가?(o/x)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가?(o/x)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가?(o/x)
16.4
-헌법개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o/x)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o/x)
16.6(17학년도)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0일 경과후 공포하는가?(o/x)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참정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16.7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는가?(o/x)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이데올로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되는가?(o/x)
16.9(17학년도)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수있는가?
16.10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가?(o/x)(밑에 댓글 문제참고)
16수능(17학년도)
-이데올로기는 갑돌이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가?
-이데올로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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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x ooo xoo 냄져xox xo o xx
엥? 6번 왜 x임?
수단적성격은 청구권만인가요?
아니에요 답이 이상한데 청구권 사회권 둘다 수단적 성격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맞지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틀렸습니다 ㅠㅠㅠㅠ
밑에 필기한거 잘못봤네요 ㅠㅠㅠㅠ
법률안 15일경과 후 공표맞나요
아뇨 공고 해야 하는것은 헌법이구요 법률안은 경과후 그런거 없고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고 공포 2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해설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사회권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한지선 변호사 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입니다 보시면 B가 사회권이라는걸 알수있는데,평가원에서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찌되든법정 선택자분들은 좋은점수 받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이유는 아직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기때문이지 미성년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안보면 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OX에는 미성년자라고 적지는 않았...
헷갈릴것 같아 문제 첨부는 할게요
16.10 해설좀요ㅠ
다시보니 제시문을 안보면 좀 애매한것 같네요 문제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