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6년도 시행 기출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91893
16.pdf
10/26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ㅠㅠ
제가 적으려고 한건 '국가에 의한'.....ㅠㅠㅠㅠ
16.3
-국민주권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인가?(o/x)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가?(o/x)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가?(o/x)
16.4
-헌법개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o/x)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o/x)
16.6(17학년도)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0일 경과후 공포하는가?(o/x)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참정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16.7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는가?(o/x)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이데올로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되는가?(o/x)
16.9(17학년도)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수있는가?
16.10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가?(o/x)(밑에 댓글 문제참고)
16수능(17학년도)
-이데올로기는 갑돌이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가?
-이데올로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 둘은 뭐가 다를까 어차피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
황밸이 고대 스모빌=설사과대 고컴=설인문 연대 디스플레이=서울대 심리...
-
이의제기했는데 내일 한문제만 재시친다함 300명한테 욕먹는중 ㅅㅂ.
-
그럼 나는 몇점..?
-
국어4등급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0
국어 내신은 강남8학군에서 2322(고1중간부터 고2기말)로 문학 개념어나 어휘같은...
-
옷질,노래.춤,사교성 등등 제로부터시작해서 힘들었지만 웃는연습하는게 젤힘들었음..
-
계란만 들어갔거나 해봐야 햄치즈만 추가된 젤 기본 토스트라고 생각함 반박 안받음
-
본인의 계획 3
1. 25수능으로 최저 맞춰서 지방의나 지방한을 들어간다. (의는 모르겠는데 한은...
-
ㅇㄷ감
-
레전드 공하싫 4
반드시 쓰는데 공하싫..
-
문과 경희 시립 1
동일 과 기준
-
솔직히 새학기시즌 때 술자리 한개도 안나가도 괜찮음 15
친구는 어떻게든 한명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
정말..
-
현 고1이고 작년 기준으로 대략 고3 모고 국영수 2~3나왔고 물지는 1~2나왔어요...
-
왜 대기업 취업 안하고 학원강사해? 그거 전망 안좋잖아? 왜 물리 강사를해?...
-
정말 안괜찮은데 교차로 문과가면 힘들텐데 그거 무시하고 학교 레벨만 높이려는 사람들...
-
R&D 삭감 한방으로 문이과 격차를 줄여버림 뭔가 이상한거 같지만 대석열 외치고 한잔해~
-
고2 고민 0
현 고2이고 모고 수학은 96,92점좀 늘 1등급인데 내신에서는 왜 3,4등급이...
-
대학가면 술자리 ㅈㄴ많지않아요? 내가 학생회하고 동아리 5개해서 그런건가
-
인싸가많으면 알아서 챙겨주지않음? 찐따가아닌이상 인싸많은곳가는게 이득아닌가요.
-
대학 옮겨도 못사귈려나
-
군대 7월에가면 0
12월에 들어오는 애들이랑 동기고 6월에 온사람이 선임이라는데 진짠가요
-
물리 전기력 1
23 09 문제 전기력 귀류법 말고는 방법 없나요 ??
-
클러치n 휴강 전까지 수1한거 같은데 휴강 끝나면 수2부터 하는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그래도 오늘 외진 겸 외출 다녀온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화이팅:)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0 25~27 > [리트 전개년 기출...
-
그래도 이딴 성격에 좋은 친구 좋은 부모님 만났던거면 인복은 좋았던 것 같다
-
본인은 수의대>인설약>경한>지방약>>>>>>>>>>...
-
고삼현역입니다 우선 푸는 순서는 화작, 독서론 16분 독서 인문 지문 13분 문학...
-
중도 지하에 구석에 있는 책상에 맨날 앉아계신 아저씨 계신데 뭐죠 라는 글에 ‘그거...
-
근데 아싸 인싸 찐따 이런게 있다는게 신기하지않음? 7
똑같은사람인데.. 기가막히게 나뉨,,
-
연고서성한+중or경한 논술 다 쓸까 원래 연대냥대는 최저없어서 안썼었는데
-
시험기간엔 점심만 먹고 끝나는게 ㄹㅇ굿 오늘 순공 9시간 가야지
-
일단 확통이구요 수1,2파데 완강하고 킥오프하고있는데 너무안풀려요 개념을 이해해도...
-
재수생 임정환 0
문과 재수생입니다 3모 생윤 38 사문 44 4덮 42 41 4투스 35 38...
-
반수하면 거기로 가야겠다…
-
교차로 들어가려면 이과기쥰 정시 어느정도인가여
-
어차피 물2하는거 과학논술에도 써먹어야지
-
강의 듣다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수업에 관한 질문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미분해야되는데 4
자꾸 부분적분 치환적분 쓰는거 저만 그럼? 얼탱
-
논술형 1번) 보기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하기 [5점] 올바른 답: as it...
-
심찬우 선생님 교재랑 강의는 어디서 결재하나요 여기 오르비 사이트에선 안보여요 ㅡㅡ
-
쓰읍..... 아 근데 우리학교 법학과로 오신 게 맞나
-
대치러셀 바자관 0
노트북으로 인강 듣고 책 거의 안 쓰고 아이패드로 공부하는데 바자관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나요?
-
이과 기준으로 연세대 어문?이나 젤 낟은 학과 교차지원하려면 정시 어느정도 맞어야하나요
-
14,15,22,28,29,30 6문제는 항상 손도 못대서 항상 2컷 거기에...
-
외대부고 졸업시 한국외대 입학보장 한대부고 졸업시 한양대 입학보장 이대부고 졸업시 이화여대 입학보장
-
새 의협 회장, 의대생 수사에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 4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
오히려 요즘문제는 이게 더 오래 걸려!
-
논술이 로또? 9
수능도 걍 로또인데 ㅋㅋ (본인 얘기)
oxx ooo xoo 냄져xox xo o xx
엥? 6번 왜 x임?
수단적성격은 청구권만인가요?
아니에요 답이 이상한데 청구권 사회권 둘다 수단적 성격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맞지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틀렸습니다 ㅠㅠㅠㅠ
밑에 필기한거 잘못봤네요 ㅠㅠㅠㅠ
법률안 15일경과 후 공표맞나요
아뇨 공고 해야 하는것은 헌법이구요 법률안은 경과후 그런거 없고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고 공포 2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해설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사회권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한지선 변호사 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입니다 보시면 B가 사회권이라는걸 알수있는데,평가원에서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찌되든법정 선택자분들은 좋은점수 받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이유는 아직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기때문이지 미성년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안보면 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OX에는 미성년자라고 적지는 않았...
헷갈릴것 같아 문제 첨부는 할게요
16.10 해설좀요ㅠ
다시보니 제시문을 안보면 좀 애매한것 같네요 문제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