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6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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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 맞습니다 ㅠㅠ
제가 적으려고 한건 '국가에 의한'.....ㅠㅠㅠㅠ
16.3
-국민주권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인가?(o/x)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가?(o/x)
-장관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가?(o/x)
16.4
-헌법개정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o/x)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o/x)
16.6(17학년도)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20일 경과후 공포하는가?(o/x)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참정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o/x)
16.7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는가?(o/x)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가?(o/x)
-이데올로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되는가?(o/x)
16.9(17학년도)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가?(o/x)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수있는가?
16.10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가?(o/x)(밑에 댓글 문제참고)
16수능(17학년도)
-이데올로기는 갑돌이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가?
-이데올로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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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좀 빌릴게용 저분말처럼 엔제,실모,실전개념같은 정보들을 접하게 해줌 그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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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iktok.com/ki_yunjin 지금 틱톸 라이브중인데 수위 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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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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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감 ㅈㄴ 생겨서 걍 탈퇴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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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3-4등급인데 기생집 푸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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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블 회독 1
스블 회독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신하나가 와서 수1이제 끝나가는데 수2랑 병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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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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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못 달아서 울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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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그릿 리트300제 얘네 다 풀어봤는데 기출을 다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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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졸업생입니다. 의류학과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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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내신 공통과목으로 경제 있었어서 경제 했는데 끝날 때까지 혼자 다 올백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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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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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꽤나 유의미 하게 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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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때 처음 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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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7
나도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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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따라와주질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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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에서도 잘 봐주려나? 약간 ‘오 이친구는 자기 철학이 확고하군.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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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4
해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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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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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대신학붙으면 혼자 하나님믿어도된다는데 제발… 사실 상경대를가고시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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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나온 애니........ 내일 정주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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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시발점끝날거 같은데 뉴런 바로들어도 될까? 학원에서도 미적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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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5
지금매우기분좋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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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설뱃달고 15
에피아닌게 신기하네 설대 갈 백분위면 에피 한번쯤은 기회 있었을꺼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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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딱대 사회도 전교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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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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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23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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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고싶어서 뼈빠지게 공부했는데 정작 입학하자마자 학교가보지도 못하는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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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맥스쪽 보는데 뉴애니라고 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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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 파야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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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ㅈ같은 학교에서 ㅅㅂ 폰이랑 패드랑 에어팟까지 싹 걷어가서 인강을 못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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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6칸이면 2
된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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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미 그동안 차가운 잠을 자고 있었다 지금, 살 에는 이 겨울을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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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별로 안주는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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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목 들어도 샘들이 여러멸이니까 샘이 다루잖아요? 애들기리 필기 공유하세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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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당황스럽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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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들으려 하는데(비문학) 지금시점엔 뭐들어야됨요? 0
ㅈㄱㄴ 뭐들어야됨요? 국어는 고정1인데 비문학 읽을때마다 보기 문제를 너무...
oxx ooo xoo 냄져xox xo o xx
엥? 6번 왜 x임?
수단적성격은 청구권만인가요?
아니에요 답이 이상한데 청구권 사회권 둘다 수단적 성격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 맞지않나요
그러게요
제가 틀렸습니다 ㅠㅠㅠㅠ
밑에 필기한거 잘못봤네요 ㅠㅠㅠㅠ
법률안 15일경과 후 공표맞나요
아뇨 공고 해야 하는것은 헌법이구요 법률안은 경과후 그런거 없고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고 공포 2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사회권은 수단적 성격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해설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혹시 어떤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사회권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한지선 변호사 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입니다 보시면 B가 사회권이라는걸 알수있는데,평가원에서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내는 수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어찌되든법정 선택자분들은 좋은점수 받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이유는 아직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기때문이지 미성년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안보면 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OX에는 미성년자라고 적지는 않았...
헷갈릴것 같아 문제 첨부는 할게요
16.10 해설좀요ㅠ
다시보니 제시문을 안보면 좀 애매한것 같네요 문제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