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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휘성.... 1
아.....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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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리타에 비해 10~20만원정도 차이인데 나리타엑스프레스던 스카이라이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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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박사 논문이 현대소설인데 2506 아버지의 땅 나왔다는 말 딱 듣자마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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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정립+주간과제 이거만해서 문학공부하시나요?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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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12
연락하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오면 어떡할거임? 막 사이가 안좋다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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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 10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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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풀커리 들으면 현역이기도 하고 인강만 듣다가 끝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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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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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묵닌다 0
맛이있어야사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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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조짐 0
허리아파서 외출권끊고 걷다왔는데 오늘공부시간조금적은거같음 뭐어쩔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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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 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882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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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정시파이터가 초청되었습니다. 내 앞에만 해도 시대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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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때문에 5
정신병이 올수도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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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5
사랑해요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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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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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강해도 그냥 째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왠만하면 수업안하는중에 가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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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붙기 힘든가요?? 중앙대는 최저를 맞췄다는 가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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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들으니까 시간에 쫓기는거같아 문학만 새기분 듣고 독서는 고민해봐야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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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제가 계속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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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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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많이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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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중심(상세하기 [1355030]님 자작 문제) 1
https://orbi.kr/00072392756 원의 중심을 작도할때랑 똑같읍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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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좃병신같은 학과 나오면 취업해도 공부를 계속 해야 먹고사는데 다른 학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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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취당하면 7
테두리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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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하다가 오늘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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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컨디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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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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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목 풀로 1년 다 다녔을때 2. 언수 만 다넜을때 3. 단과하나만 다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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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윗공 포공 이쪽 라인인데 그래도 이정도는 왔다는 안도감은 들어도 설공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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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고등학교를 입력하라는데 그 어디에도 검정고시가 없음 기타카테고리에도… 어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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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메코 ㄹㅈㄷ임 꼭 보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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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생에서 여기서 가스라이팅하는정도로 메디컬 좋다고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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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크림 티가 팍팍 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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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9
첫사랑은 이뤄지지 말아야 함 간질간질한 분위기로 끝내야 함 그래야 나중에 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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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가 장악한 190석의 민주당 본인들을 수사하려는 검사,판사를 탄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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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축을 박차고 자 포효하라 그대 사랑한다 연세~ 사랑한다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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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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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전 배포했던 제 첫번째 실모에 있는 미적분 28번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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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퇴근~ 2
출장 아직도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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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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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올오카 1강 시작 후 "공부 안하는 애들 학교 왜 다니냐?" 시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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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읶는화이트보드 이런거 끄적끄적써두니까 이틀 꿈에 나와주셨는데 수학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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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질 ㅈ같다 2
ㅈㄴ아프네 피가 ㅈㄴ묻어나옴.. 내 몸이 왜이러지.. 대장내시경해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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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진짜 악질적이네 내가 지금 약 좀 주어먹는다고 키가 컸으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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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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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식 장거정의 ㅇㅇㅇㅇ 옹정제의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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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본공부는 작년 확실해로 하고 있는데 그날 공부할거 다하고 한 20분정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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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꼽때고 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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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답자 500덕 드립니다
액시스마이콜은 쪼끔ㅎ; 그리구 수사과정에서 배제하는거랑 사실상 폐지는 좀 무게감이(전자가 옳다는건아니구) 다른데.
판결 날때까지 무고죄 역고소 못하게 한다는게 거의 사실상 폐지아닌가요
재판이 몇년이나 지속될지 모르는건데 그동안 무고죄인거 증거수집도 어려울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거 다당하고나서 시작하면..
폐지라구 말할려면 기본적으로 아예 기능이 사라지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건 아닌 것 같구 현실적으로두 어차피 무고죄에 대한 증거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남게 되잔아욤. 사회적 매장이 법리 판단에 선행하는건 무고죄로 맞고소 때린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괘씸죄로 더 쳐맞는데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닌것같구.
결국 양쪽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vs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사람 이 둘인데 저는 후자가 유명인의 케이스두 많고 해서 약간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음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죄로 고소맞는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사법처리 과정 자체가 부담이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구.. 증거 이야기를 살짝 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범죄는 증거 인멸이 쉽고 밀폐되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 증언을 우선해서 수사하는 것두 비슷한 맥락이구...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라는 말은 잘못된거아닌가요
만약 죄를 실제로 저질렀으면 무고죄는 그저 발악이고 아무의미가 없죠. 고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고 를 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가 아니죠.
무고죄를 수사 종료후로 미루는걸 성범죄 피해자의 고발 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는거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지않나요?
정말 범죄가 일어났는데
왜 무고죄를 두려워하죠? 이해가안되서 그렇습니다.
윗댓ㅎ
곰곰히 생각해보면 무고죄를 뒤로 미루는것도, 부담을 위해 라는것도 맞는거같습니다.
미투나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도움되겠죠.
그저 씨벌 개빡치는 경우로 남자 ㅈ먹이는경우가 이슈가 자주되서
무고가 난다하더라도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자살하는 교사도 보고 하니까
무고판결을 뒤로 미루는, 피해자를 배려하는경우 가 있으면
무고를 당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사람을 위한 경우도 함께 마련해 좋겠습니다.
저 정책과 만약 무고를 강화하는 법이 같이 추가되고 설명이 붙었다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은 보지않고 성범죄피해자만 보호해주는 정책이
지금의 성 갈등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진거같네요.
글쓰는동안 답변이 달렸군요
부담이라.. 부담이라.. 그럴수도..
그렇죠 쌍방에 대한 배려가 솔직히 좀 아쉬웠다구 생각하긴 해요....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권 색채의 영향을 크게 받은것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