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분들

Question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강제성은.없다에서 구속력 가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정당행위 자구행위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죠?

고란이 · Accepted Answer

구속력 있습니다
임의적 관할권만 가지고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긴급피난은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위난"
이렇게 구분하세요

수만능점 · Answer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참고하세용

죄수생 · Answer

국사제의 판결은 구속력을 지니지만, 강력한 집행 기관의 부재로 인한 구속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구 행위는 예컨데 3일 전에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오늘 도둑을 발견했으면

아 지금 놓치면 나중에 내가 저걸 정당한 방법(법적,형사적 방법)으로 받아내기가 힘들겠구나 싶을 때(청구권의 행사가 힘들 것으로 보일때)

적용되는거라 보심 될거같아용

법정러분들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