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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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강제성은.없다에서 구속력 가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정당행위 자구행위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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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습니다
임의적 관할권만 가지고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긴급피난은 현재 자신 또는 타인의 "위난"
이렇게 구분하세요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나, 며칠 후 절도범인을 발견하여 다소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된다.
참고하세용
국사제의 판결은 구속력을 지니지만, 강력한 집행 기관의 부재로 인한 구속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구 행위는 예컨데 3일 전에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오늘 도둑을 발견했으면
아 지금 놓치면 나중에 내가 저걸 정당한 방법(법적,형사적 방법)으로 받아내기가 힘들겠구나 싶을 때(청구권의 행사가 힘들 것으로 보일때)
적용되는거라 보심 될거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