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국어 증여세 포괄주의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67410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의 신탁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4문단 첫 문장에서 ‘명의 신탁 의제가 조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맥락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 애초에 3문단 마지막에서 명의 신탁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의제를 만들었다고 했고, 따라서 4문단에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시는 라군이 진짜인데 2 1
어느 학원을 갈것인가
-
28리트와 28수능에 모든 것을 거는 나에게는 거리가 있는
-
오늘 이해원 즌2 확통 2 0
배터리 한칸빼고 다맞춤 으하하
-
정시 2 0
집에서 만약에 수시 망해서 정시로 간다고해도 너가 도시 애들이랑 떠가지고 비빌 수...
-
그래야 대놓고 개쳐어렵게 문만해도 눈치 안보이잖아
-
님들은 일주일 공부할때 2 0
6일 공부 1일 휴식 7일 공부 뭐가 더 나은거같나요
-
오늘 밤에 리트 나오자마자 리트 언어이해만 같이 쳐볼사람 5 3
구함 줌미팅같은거로
-
생윤사문기출 4 0
생윤은 현자의돌??? 이 좋은가요 사문은 기출 인강 안 듣고 마더텅으로 혼자하려는데...
-
이런 감성이 ㅈㄴ 좋음
-
알?파 모의고사 풀만함요? 2 0
작년꺼고 메가 러셀 모고같은데 어쩌다보니 1-7회차가 생김 2회차는 이미 풀어봤고...
-
그래서 ㅅㅂ 5점 운지해서 2등급됨
-
ㅈㄹㅋㅋ 0 1
교통사고를 내버려
-
현재 고1이고 이번 1학기에서 국영수사과한은 다 1떴는데 기술가정에서 2등급이 떠서...
-
이미지 미친기분 완성편 2 0
지금 너기출 교재로 공통이랑 선택까지 다 했고 오답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다시...
-
재능 - 이해하고 1등급 무재능 - 이해 못함 글을 이해할수 있는 능력이...
-
시중 사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6모스타일 22번 수열 문제 넉넉하게 25세트...
-
바둑경기도 이것보단 재밌을듯 0 1
그냥 스페인이 이긴걸로 치고 경기끝내죠
-
독서 피램vs이감으로기출 0 0
독서 기출 거의 처음 돌리는데 피램이랑 이감으로기출 중에 뭐가 좋을까요
-
내일 메시 vs 야말 기대된다 1 1
야말 애기 때, 메시가 씻겼다는데 서사부터 완벽함 근데 메시 우승하면 호날두는 어떤 기분일지 궁금함
-
갠적인 생각(정치글) 4 3
능력대로 보상의 순위를 차등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증여세 포괄주의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 조항 만듦(의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기존 체제(증여세 포괄주의)랑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음
포괄주의로 커버할수없는부분을 따로 만든게 의제인데, 이거에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 자체가 타당한건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증여세 포괄주의가 잘 굴러가고 있었음
근데 어떤 상황(명의 신탁)이 새롭게 등장함 -> 기존 체제로는 설명이 애매함 -> 땜빵함(의제)
이때 땜빵해 놓고 보니까 분탕들이 현재 체제의 대원칙(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난리침
하지만 대원칙 살짝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땜빵 인정해야 된다는 게 주류 의견
그럼 결국 의제도 포괄주의의 원칙하에 놓인거 아닌가요?
포괄주의에서 일부 이탈한 것이죠
어... 그러면 증여세 포괄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를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하는데 명의 신탁은 명의를 대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못보고 이익은 실소유자가 다 먹는데, 실소유자->명의자 로의 증여로 본다는 건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포괄주의에 위배된다고 전 이해했음
그건 저도 맞는거 같은디.. 저는 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 포괄주의로는 명의신탁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의제를 별개로 만든 거’ 까지가 3문단이라 봤거든여.. 그런데 왜 갑자기 4문단에서 의제까지 만들어서 따로 뺀 경우에 대해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모르갰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