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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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으로 표현한 가상 매체를 소지·배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가치(성도덕 및 아동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였고 법으로서 제한을 하겠다는 거
누가 피해를 받아서 피해자의 법익을 위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님
문제는 이게 실형까지 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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