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진보 지지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제대로 답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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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 개인 무관 공평하게
주식 매도시 0.2% 증권거래세(코스피랑 코스닥이 조금 구조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0.2% 떼는건 같음) 걷고 있는데
좌파 진영에서 집권하면 늘 '금투세' 하자고 난리
맨날 뭐 논리라고는 미국도 한다 그런건데
한국 주식시장은 MSCI 선진국 관찰대상에도 못들어가는
객관적인 '개발도상국' 증시인게 드러났고,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어서
양도차익 과세하면 미국주식 투자하지
어느 바보가 한국 주식을 투자할 이유도 없음
거기에 금투세와 늘 세트로 따라오는게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인데,
증권거래세 폐지 혜택은 외국인 기관이 다 누리는데
외국인은 조세협정으로 한국에 금투세 안내고
기관은 이미 법인세로 금투세 회피 상황
즉, 힘없는 개인투자자들만 독박으로 과세되는데
좌파 진보 지지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등 초부자 기득권에겐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자기보다 좀 더 버는 듯한 옆의 자국민들 돈 빼앗을 생각만 가득함
무엇보다 평등을 좋아하는 좌파들이 금투세를 지지하는게 완벽 모순인게
금투세는 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 최고세율 49.5%를
금투세로 27.5로 깎아주는 세금이 핵심.
한국에는 부동산형 사모펀드가 약 500조원 가량 있는데
(예시를 들면 바로 와닿을건데 매우 정치적인 거라 생략)
걔들 세금 49.5%에서 27.5%로 줄여주고
그걸 개인투자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거에 찬성하는게 조세정의라는데
그러니까 좌파나 진보라면 아주 거품을 물고 반대할 수 밖에 없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초부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때문
'가붕개론'은 좌파 진보의 정수가 담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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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왼쪽에 가까우신데 금투세는 폐지운동도 나가심…
진짜로 평등을 외치는 이들이라면 금투세를 우파 지지자들보다 더 결사반대해야 정상이죠.
초부자 및 외국인 기득권들 꿀빨게 해주는건데 ㅋㅋㅋ
대부분의 진보 좌파들은 초기득권 앞에서는 평등 못외치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앞에서만 평등 외치며 약탈하려 하죠
어느 시각에서 봐도 ㅈ같은 정책인데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음
이걸 옹호한다는 건 그냥…에휴, 됐습니다.
일단 금투세는 '폐지'된 상태고요(24년 12월)
다만 이걸 되살리려고 온갖 ㅈㄹ하는게 현 정권과 민주 진보 진영인거죠.
제가 금투세 폐지운동을 20년부터 해서 타임라인을 잘 알죠.
이미 폐지가 됐군요…그럼 저번에 여당 쪽에서 금투세 이야기 나온 건 재도입 이야기였나 보네요
네 지금도 재도입 부활하자고 난리중이죠. 거기에 오늘은 한술 더 떠서 미실현이득도 과세하자고 헛소리 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