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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2026-06-23 13:24:32  원문 2026-06-23 10:15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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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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