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제48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420541
제48조 [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중에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국가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국가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가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국가대통령 또는 국가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국가법률로 정한다.
참고로 제2항에 따라 정지될 수 있는 기본권은
제114조: 신체의 자유
제115조: 주거의 자유
제117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18조: 언론 출판의 자유
제123조: 집회의 자유
제124조: 결사의 자유
제정 직후부터 수많은 공법학자와 정치인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조항
심지어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는 제48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일상화되어서 저걸로 의회 신임을 얻지 못한 내각도 세우고 난리가 났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만 병슨이내 2 1
하
-
전교등수떨어질듯 1 0
중간고사너무좆박음
-
오르비를 하면 내 정신력이 좀 매일 침식됨 .. 0 0
다들 저능한척하네
-
강대x 광클 0 0
당첨!!!!!!! 근데 문제는 이미 두각 현강 듣고있어서 받았다는ㅎ....ㅠㅠㅠ...
-
전교 30등이면 낮은거자나 12 1
다들 전교권이면서ㅠㅠ 모고 말하는거임
-
수2 9번 자작문제 8 0
-
학창시절ㄴ을날려먿은게우울함 4 0
나의청춘은우중충한색깔임 그냥죽자
-
고3때 내신상담 받다가 2 0
극동대 한남대 조선대 목포대 적정뜨는거보고 숨고싶엇음
-
쭈뼛쭈뼛 우물쭈물 거리지말고 당당하게 고백 해보세요 여자들은 엇 이런 나를...
-
초 vs 중 vs 고 7 0
어떤 때가 가장 학교 생활이 좋았나요? 저는 고등학교요.
-
나는 3 1
그런 경험이 없음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과목을 이악물고 공부해 1등급 만든 그런...
-
전교 30등 찍고 그후로 커로ㅠㅠ
-
초특급에겐남이됨 1 0
하와와
-
님들 고딩 졸업 등수 뭐임 21 1
고딩인 사람은 현재 자기 등수 알면 말하기 모름 말고
-
눈을낮출래 1 0
눈을높여보ㅓㅆ자 오히려 결과도 나빠졌는데 정신병 얻음 중경외시 목표였을 땨...
-
난 ㅈ반고 갔으면 0 1
공부 안하고 ㅈㄴ 놀았을 듯 ㄹㅇ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갓반고로 가서...
-
6년째 여초에서 사는중 11 0
아마 취직 이후에도 평생..
-
중딩시절기억은존재하지않음 1 0
절대로그걸기억해서는안돼
-
또 팔취당함 ㅠㅠㅠㅠㅠㅠㅠ 3 0
엉엉. 맞팔튀는 뭐어냐
-
축제 주점가서 번따 ㄱㄱ 2 0
영업방해 ㄱㄱ
-
중등 졸업 등수 메타 6 1
전 350명 중 168등
-
자사고 간 게 내 인생에 잘한 결정 중 하나임
-
본인학교는음... 0 0
3~4점대밑은... 음
-
본인학교 성비 2 0
남 100
-
하 걍 특성화고 갈껄 1 0
고딩 되는 해에 여고->공학 전환되는 시기여서 선배들 다 여자였는데 하아..
-
본인 학교 성비 2 0
남:녀 =0:30
-
한일고 미쳤음 2 0
입결 거의 상산고 수준임...
-
방금 ㄱ같은 릴스를 봄 10 0
눈을 정화해야하니 다들 갤러리에 있는 귀여운 사진을 보내주세요..
-
섹스할꺼야 5 1
흐어
-
3:7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임
-
그거 아니라고?
-
본인 반 성비 5 1
남:녀 비율 대충 1:5
-
ㅇㅈ 15 2
역시 다들 캬루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
중딩때 ㅈㄴ 여초였는데 3 1
기억상 2:1이었는데 연애를 못해써
-
월요일이찾아와서죽으러감 1 0
ㅠㅠ
-
프사 바꿈 9 1
헿
-
누가 나 하루만 빌려주면 40억 준대 빌려줄거야? 2 0
그런 이상한 질 문은 어디서 가져온거노
-
외고오지마세요 4 1
씨발
-
나는 아니고 내 친구가 그랬음 연애감정 자체를 못 느끼고 여자에게 매력을 못...
-
펌하고 싶은데 그러면 바로 걸릴거같네
-
아씨발깜짝이야 0 0
오르비로갓도ㅑㅆ엇움
-
자사고갈걸 5 0
존나 재밌게 생활하네
-
옯생은가늘고길게 0 0
내모토임
-
수능치고고등학교를깔까 0 0
아무래도안될거같ㅇ네
-
ㅇㅈ 2 0
응업서~!
-
Teacher Bae Seong-min, who teaches the dark techniques of Daechi-dong 0 0
유튜브 번역 ㅈㄴ 웃기네 ㅋㅋ
-
???: 아무래도 한쪽을 좀 소홀히 해야 겠죠. 0 0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학한 곳이 서강대면...
-
-
문호 스트레이독스 1 0
오랜만에 보니깐 재밌네
-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6 0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눈이 아프구만요. 좀만 쉬는 걸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