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Question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연이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 ‘긴급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하며 물밑 작업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노동계가 줄곧 반발해 온 데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어 노동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즉시 시작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30일 동안 중노위는 조정에 착수하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원장이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엘류어드 · Accepted Answer

노조를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전시 등과 같이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공권력으로 강압적으로 막으려 든다면... 위헌성 시비가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국가의 급박한 위기 상황(전시 사변 등)도 아닌데 국가가 저렇게 개입하는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어긋나는 거라...

[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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