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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14일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발표…법적 대응 본격화

2026-05-13 16:41:35  원문 2026-05-13 08:00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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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사립대의 등록금 규제는 유지되면서 고등교육 재정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헌법소원 추진 방향과 참여 대학 모집 방식,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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