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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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전노조파업하는걸 보고만 있을 것 같진않은데
긴급조정권 쓰지않으려나
정부측에서 파업못하게할거라고 한 기사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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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긴급조정권이라는게 뭐 단체행동권을 강제로 못하게 막는 그런게 되나요??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근로3권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헌법 하위의 수단으로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헌법 제37조 제2항도 현재 상황이 뭐 전쟁 중과 같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한할 근거도 부족하고요.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