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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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압 [1446662] · MS 2026 (수정됨) · 쪽지

2026-05-03 15:46:00
조회수 1,013

1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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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피터 싱어의 저서(실천 윤리학 . 황경식·김성동 번역, 연암서가)를 읽지 않았고, 유삼환님이 언급한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영어 원전 역시 읽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원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모의고사로서의 타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전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교과 범위 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출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교과 범위내에서 설명: 싱어는 절대 빈곤의 해결을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조의 대상국은 절대빈곤이 많은 후진국입니다. 절대 빈곤층이 많은 원조 대상국에는 원조의 효용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공리주의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원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생각해 보다 대한민국의 사례가 가장 현실감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부정과 부패가 심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원조를 중단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의 총량이 100인데, 비효율적 정책으로 인해 실제 효용이 80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80의 도움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빈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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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고아 고아원. 원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싱어의 절대 빈곤 해결에 해당합니다. 


5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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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 대상국 중 유일무이 하게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유삼환님이 EBS에서 만들어 낸 기적(https://orbi.kr/00078301003)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결론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X입니다. 

그런데 O가 될수 도 있습니다.

X도 되고 O됩니다. 싱어가 그렇게 그러게 말했냐고 물어보면 O입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말 했냐고 물어보면 X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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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토리스 · 1412284 · 05/03 15:47 · MS 2025

    직감이 x였는데 좋았스

  • 테토리스 · 1412284 · 05/03 15:47 · MS 2025

    방글라데시인가가 원조받는 국가였는데 북한이 여기저기 돈달라고 하니까 줬댔나 이런이야기를 들은거같은데 불확실하고 이례적인거라...

  • 초기진압 · 1446662 · 05/03 15:52 · MS 2026

    돈이 아니라 쌀일 거예요. 그때 방글아데시 엄청 좋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조만 받다가 원조를 하다니^^ 당시 담당 외교관 탈북 해서 한국에 있는데 쪽팔려 죽는지 알았답니다. 거지의 콩나물을 빼먹은 느낌 ㅜㅜ 그런 느낌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09 11:47 · MS 2026

    안녕하세요, 해당 글 흥미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undermine을 '악화하다(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뀌다)' 정도로 번역한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상에서 해당 선지를 O로 볼 수 있을 만한 논리도 떠올라서 댓글 남깁니다. 교육과정상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은 善이고 고통은 惡입니다. 그렇다면 효용을 惡化시킨다는 말은, 순효용을 0 밑으로, 즉 쾌고의 합을 음수로 만든다는 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02:21 · MS 2026

    . undermine을 사전 그대로 해석해서 '악화하다.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된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효용이 0 밑으로, 즉 쾌고의 합을 음수로 만든다는 말로 볼 수 있고 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나 유삼환님 말대로 번역서가 있는데 영어 원전을 번역해서 출제 했다는게 말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고민 해본건 번역서 구판을 봤거나, 구판을 확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설모의고사 복붙하다 만든 실수 같습니다.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10 02:32 · MS 2026

    댓글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국역본의 표현을 영어 원문을 참고해서 지문을 다듬거나 선지를 쓰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아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25 6평의 싱어 시민 불복종 선지에 나오는 '옹호'라는 표현도 원문은 defend 정도의 말이었는데 국역본은 다르게 번역한 걸로 기억해요.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02:33 · MS 2026

    저거 사설입니다.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10 02:34 · MS 2026

    앗 알고 있습니다. 사설도 평가원을 모방하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02:39 · MS 2026 (수정됨)

    글쎄요. 그리고 유삼환님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 직구로만 가능한 영어 원전을 올리면서 영어원전 보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10 03:13 · MS 2026

    그렇군요. Practical Ethics의 해당 부분은 구글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인용된 구절에 해당하는 그 대목을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03:24 · MS 2026

    왜요?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10 09:32 · MS 2026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새로 알게 된 건데, 1993년 논문인 Rich and Poor에서 싱어가 같은 맥락인 텍스트에서 해당 문장을 이렇게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공유드립니다.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12:14 · MS 2026 (수정됨)

    감사합니다. 사실 유삼환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현자의 돌 임수빈이죠. EBS 책을 통째로 표절 했거든요. 오류도 가장 많았고요. 인테넷에 그런 내용은 다 지우고 타인의 오류만, 특히 이지영 선생님의 오류만 올려서 어그로를 끌었죠. EBS가 고소 했으면 일부도 아니고 책한권 통채 표절이라 실형 나왔을 거예요.

  • 윌프레드 비온 · 1461164 · 05/10 14:17 · MS 2026

    그렇군요...생윤 격동기의 산증인이시군요

  • 초기진압 · 1446662 · 05/10 14:20 · MS 2026

    현돌이 수험생일떼 본인 카페회원일 때 표절 많이 해가서 알죠. 학생이라 용서해줬는데 고마운 줄 모를 거예요. 제글보다 EBS책한권 통체로 표절한게 더 쿤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