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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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은 피터 싱어의 저서(실천 윤리학 . 황경식·김성동 번역, 연암서가)를 읽지 않았고, 유삼환님이 언급한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영어 원전 역시 읽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한글 번역본이나 영어 원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모의고사로서의 타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전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교과 범위 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출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교과 범위내에서 설명: 싱어는 절대 빈곤의 해결을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조의 대상국은 절대빈곤이 많은 후진국입니다. 절대 빈곤층이 많은 원조 대상국에는 원조의 효용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공리주의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원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생각해 보다 대한민국의 사례가 가장 현실감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부정과 부패가 심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원조를 중단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의 총량이 100인데, 비효율적 정책으로 인해 실제 효용이 80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80의 도움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빈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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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고아 고아원. 원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싱어의 절대 빈곤 해결에 해당합니다.
5 현재의 대한 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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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 대상국 중 유일무이 하게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유삼환님이 EBS에서 만들어 낸 기적(https://orbi.kr/00078301003)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결론
원조의 효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는 없다.” X입니다.
그런데 O가 될수 도 있습니다.
X도 되고 O됩니다. 싱어가 그렇게 그러게 말했냐고 물어보면 O입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말 했냐고 물어보면 X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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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쌀일 거예요. 그때 방글아데시 엄청 좋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조만 받다가 원조를 하다니^^ 당시 담당 외교관 탈북 해서 한국에 있는데 쪽팔려 죽는지 알았답니다. 거지의 콩나물을 빼먹은 느낌 ㅜㅜ 그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