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559698
1 문제의 제기
1-1 생윤 베카리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520883
아오리님의 의문 내용을 보고 가볍게 답변을 했는데, 팔로워가 6명뿐인 저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동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2 아오리님의 의문
2026학년도 수능 11번 ㄷ선지에
베카리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위와 같다면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X?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1), (2) O인가? X?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름 아오리님의 해석을 링크를 찾아가 보세요. 나름 논리적입니다,
2 먼저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6년 수능: 베카리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도 되고 X됩니다.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X입니다.
3 각각의 선택지 설명을 위한 배경 지식
3-1 베카리아가 살던 시대적 배경
교과서에 나오는 형벌사상가인 베카리아(이탈리아), 칸트(독일), 루소(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침), 벤담(영국)은 모두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계몽주의(근대)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카리아의 저서 『범죄와 형벌』은 절대왕정 시대의 형벌 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베카리아가 살았던 시대(절대왕정에서 계몽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의 형벌 개념은 오늘날의 형벌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3-2. 절대주의 시대의 형벌은 흔히 '위하주의(威嚇主義) 형벌'이라고 불립니다.
당시의 형벌은 공개처형, 잔혹한 신체형, 고문, 거열형, 화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형벌인 자유형(징역형)은 당시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금은 존재했지만, 주로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자유형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3-3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자유형)이라는 형별은 근대(계몽주의)이후에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자유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형이란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자유가 권리로서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자유라는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된 권리입니다. 즉, 근대 이전에는 자유가 권리로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도 현대적 의미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과학대를 가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3 소결
베카리아가 말하는 잔혹한 형벌은 지금의 형벌이 아니라 중세적 형벌의 의미합니다.
즉 베카리아가 당시 형벌을 잔혹하다고 한 것은 위하주의 시대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아래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초판 표지에 책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4 결론
1 베카리 아: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
→ 사형이 범죄자에 유해 하다는 것인 인도적 차원에서 해악을 의미합입니다. 공리로도 가능하고요.
→ 사형(공개처형)이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는 사형이 시민들에게 생명 경시와 잔인성을 학습시키고 사회의 도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해악을 유발한다는 의미 합니다.
→ 그리고 원전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형에서도 비록 비공개에. 잔혹성은 떨어지지만 나름 타당합니다.
(1)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O-X?
베카리아 시대의 잔혹한 형벌(주로 사형)을 기본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2)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O-X?
→ 이것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잔혹한 공개 처형)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하므로,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종신노역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 (2)번 선택지 수능에 출제는 안합니다. 이런 선택지가 출제되면, 별들의 고향은 곧바로 교묘한 말솜씨로 오류를 주장하며 학생들을 선동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소송 비용은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것입니다.
보충 일기 자료
[2022학년도 수능완성]
형벌의 잔혹성(중세적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추가 해설 오히려 보다 잔혹한 범죄 증가) 형벌의 지속도가 인간 정신에 큰 영향을 주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 만으로도 범죄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해설[2022학년도 수능완성]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중세적 형벌)이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비례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유해하고 흉포한 범죄가 생겨날 때마다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잔혹한 형벌을 끝없이 고안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공개 처벌이 가지는 해악을 의미 합니다. 근대 이후의 형벌(아프리카. 중동 제외)은 공개 처벌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비공개입니다.
본인 카페 과거 글 올림니다. 사형의 문제점만 읽어보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실력 진짜 오른거임? 3 1
작년 내내 국어 3~4등급대 진동하다 올해 본 국어 시대인재 모고들은 쭉 2등급대...
-
Zzz 3 1
-
소주는 이제 못마시겠다 1 3
존나역하네 걍 먹을 가치를 모르겠음 돈내고 고문당하는 느낌 이거 그동안 어케먹었지
-
안녕하세요. 오르비 전자책 1위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몇 년째 베스트셀러인 지구과학...
-
6모 끝나고 목표가 생겻어요 1 1
콩나물하고 삼겹살하고 라면하고 해서 고추장 넣어서 먹고싶어요
-
화작 미적 사문 지구 원점수로 94 96 2 47 45 나왓는데 장학 가능한 재종이나 독재있나?
-
고1 6모 0 0
수학빼고ㅡ 다 만점인데 수학이 77,,, 딱 걸치요네요
-
에휴
-
도와주세요.. 1 1
안녕하세요.대학 진학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저는 현재 금오공과대학교...
-
악몽 꿨다... 2 1
피바다가 되는..그런
-
전국 유일 자료(2026년 고2 6월 전지문 전문항 분석지) 0 0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수업하고 있는 절대국어입니다. 올해 고2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
펀치기게 오랜만에 쳐봄 2 0
손목 무지 아파
-
걍 6되는 항이랑 9되는 항 까지만 몇갠지 알아내면 돼서 얼마 나열 하지도 않는데...
-
6모 미적 29번 1 1
나만 벽 ㅈㄴ느꼇나 28 30은 쉽게풀었는데 29는 왤캐벽느껴지지..
-
졸려 1 1
우으
-
본인 뭔가 굉장히 뿌듯함 3 1
4월에 전쟁 추경 관련해서 존나 에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환율 올라가는 거...
-
멘헤라 컨셉 좀 지겹네 2 1
ㅠㅠㅠ <- 이거 타자를 너무 많이 쳐야함 딴 컨셉 없나
-
주식 개무섭네 ㅅㅂ 3 1
3배라 해도 -40%는 ㅅㅂ 하락장의 시작인가?
-
거짓말은 3 0
최고의 사랑
-
코루 -39%는 먼 2 0
먼 일이 잇던거지
-
솔직히 학교는 출석체크나 하고 0 0
내신 시험이라 치는 곳으로 변질된거 같음 현실적으로 수업도 그렇게 도움 안 되고...
-
안좋아해도되니까싫어하지마제발 ㅠㅠㅜㅜㅠㅠㅜㅜㅜㅜㅠㅠㅜㅠ
-
무휴학 삼반수 고민 4 0
과가 안 맞아서 반수 하려는데 작수 화작4/확통5/영어2/한지4/사문4임 국어는...
-
사람만나고외향적으로살고싶은데 2 0
아직도 내 안에서는 순전히 내 희망대로 원하는거에 자원을 쓰는 거가 더 좋아서...
-
오늘 큰일났네 1 3
쌓인일이장난이아니다... 며칠쉬었다고이렇게되는구나 죽어나가야지
-
이러겠는데 단수 실수로 여러개 나가니까 펜에 손이 안감
-
저능한 것 같아요 3 0
저는 머리가 나빠서 시험은 보면 안되나봐요
-
6모 전까지 수학만 조금씩 공부했어요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ㅠㅠ 미적 선택이고 작수...
-
심심하구만 0 0
나가야되는데 귀찮아서 누웟는지 2시간쯤
-
경영 오지 마라 2 3
허구헌 날 팀플하는데 머리에 든 거 없는 병신들(열등감 심해서 꼴에 자존심은 강함)...
-
잠들었다가 깼네요 0 0
잠이 안와서 오르비 왔어요
-
현충일 오전 10시에 1 2
1분간 묵념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
인스타에는왜이렇게 5 4
선거관리위원회라는기관자체에대한지식이없는사람이많지
-
구글 애플이 이뻐보이네 4 0
그동안 니들만 안오른다고 미워했는데 오늘은 이뻐보인다
-
재선거 시위해요 ? 11 0
왜요 ?
-
원유 선물 (wti crude oil) 일봉 이란 전쟁에서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
회사 이직 0 0
건동홍라인 낮은 문과 컴공 복수전공하고 낙하산으로 대기업 입사예정인데 대기업...
-
가슴 4 0
떠나보낸 사랑이 찾아와서 가슴이 너무 시리네요
-
반수생 현실적 등급 2 0
대학생활 하고 과제하느라 공부 제대로 못한 반수생인데 6모 13234 받았는데...
-
뇌빼고 n제풀기 2 0
잠 안와서 이거라도 해야지
-
도파민 때문에 잠이 안오네 5 0
주식 5년차 최고 도파민나온 날 중에 하루다
-
근데 돈있으면 0 0
추매 버닝이벤트긴 함
-
똥맛 똥 2 0
VS카레맛 카레
-
생윤 ㅈ댓으면 머해야되나요 4 0
개념 다시해야할까요? 개념은 차치하고 기출을 들어가야할까요? 3컷입니다
-
제목 정하기 귀찮음 2 1
이제 뻘글발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오르비언으로 좀 활동을 해야겠네요
-
이제 딴짓 그만하고 2 1
진짜 기말공부할거임
-
이런 글을 썼는데, 먼저 글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문단 별로 해설부터...
-
반타작정도 한듯 수능 화2는 아예 안해봄
-
[무료배포]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N제_올티 수학연구소 0 2
안녕하세요 올티 수학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수능 및 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
아파 1 0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궁금했던 점인데 글 잘 읽었습니다.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