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반영해 직급·승진 차등…법원 “성차별”
2026-04-19 11:06:37 원문 2026-04-19 10:15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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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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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병역의무 지는건 성차별이 아니고?
역시 존나게 스윗한 법조계
지랄하네 ㅋㅋ
시험 끝나면 일본어책이나 펴야겠노
걍 이나라는 답이 없다 ㅋㅋㅋㅋ
걍 할 말이 없다....
ㅈㄹ
ㅋㅋㅋ
니들은 2년이나 돈 빨리 벌잖아
근데 여자도 군 복무 할 수 있지 않아여?
저 혜택이 2년보다 가치있는것처럼 느껴지면 자기들도 입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