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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 있어"... '징역형' 걷어내고 '과징금 폭탄' 던진다

2026-04-15 14:52:04  원문 2026-04-14 18:01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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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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