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대법원 판결 불복…'재판소원' 청구 예고
2026-03-13 12:06:16 원문 2026-03-13 11:48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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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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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결말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왜곡죄는 솔짇히 호감인데 ㅇㅇ
소송 직접 해보면 그런말못함
당하기
내가 해보니까 소송은 길어지는것 자체가 범죄다
소송 길어지는거<<그냥 괘씸함 대법관 5000명 증원해야함
대법관 증원해봤자 헌재가 9명 고정이라 4심당하면 또 똥줄타야됨 ㅋㅋㅋㅋㅋ
헌재도 5000명 증원 ㄱㄱ
개헌이미래다 ㅋㅋㅋㅋㅋㅋ
드가자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