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탁,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 무력화, 재수생 입시 불이익 가능성 多) 결국 올 게 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교육감 의견도 들어보겠다. 현재 논의 중으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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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절대평가 도입, 대교협ㆍ교육부 의견도 들어보겠다" - 경향
(링크 넣으니 안 되서, 링크 빼버리고, 출처만 써놨음)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지난 2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서성일 선임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해 국민과 숙의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모여 수능·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과거형의 정답 찾는 교육만 하고 있다”며 “지난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관계기간이 함께) 공동 안을 도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절대평가 전환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대학별 본고사 확대, 내신 부풀리기, 자사고 선호도 증가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절차와 합의를 거쳐 시도해보려고 고민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입제도는 국교위가 큰 틀거리를 제공하면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대교협과 교육감까지 대입 제도 논의 주체를 확장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현재 수능과 고교 내신의 대부분 과목은 상대평가로 점수와 등급을 낸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에선 상대평가가 ‘줄세우기’로 과도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보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주요 기관에서 절대평가 전환을 의제로 던지며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능과 내신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공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한 시기 2033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최 장관은 정책 발표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산업체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금방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장 공모제 등 기초 단위에 자치권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에 특목고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처럼 우후죽순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혹여나 정치논리 때문에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일은 막아내기 위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 결론은 이미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작년 2025년 9월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동의 의견은 냈었습니다.
이걸 끌고오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ㅇㅇ
최 장관은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3선 교육감 출신이다. 다음은 최 장관과 일문일답.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교육계 전체 정책을 들여다 본 소회가 어떤가.
“교육감 때는 유초중고에 집중했다면 교육부 장관이 되니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부할 것들이 훨씬 많다고 느낀다.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는 점도 많이 고민된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와 일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 국교위, 대교협이 공동으로 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차분하게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안을 추진해보길 제안해줬다. 공식적으로 합의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방식도 유효하겠다고 생각한다.”
-취지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엮이다보니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서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확대되거나 내신 부풀리기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 우려도 최대한 녹이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교육부 혼자서 할 일은 아니다. 그 정도 책임있는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분야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혔는데 정작 발표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까.
“교육부만 보면 늦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지역의 산업기반, 지역 대학,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걸 조율해야 한다. 교육부만 (먼저) 발표하면 또다른 질문과 의문을 낳는다. 발표가 늦어지는 건 아니다. (발표까지) 그렇게 멀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은 특히 무엇이라고 보나.
“지역 통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해 온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 1기’라고 한다면, 이번 통합을 계기로 ‘교육자치 2기’가 시잘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교육장을 주민 뜻이 반영되도록 선출하거나 공모제를 시행할 수도 있겠다. 교육장 공모를 통해 최소한의 인사권과 예산을 드리고 교육자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 기회로 만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인이나 지자체 입장에선 선거에 유리한 특목고 설립 권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국제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그런 학교가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 교육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5극3특 체제로 가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목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경직되기 보단 지역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단체장과 교육감이 필요하겠다고 합의한다면 교육부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특목고가 생겨나진 않을 것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사에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학부모 단체에선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것 같다’며 입장문을 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심은 학생에게 있다. 다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지켜줘야 하는 게 선생님들이다. 가정이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련 법(아동복지법)이 강화됐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 당하면 안 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순간 아이들과 분리돼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들이 법 취지와 별개로 많이 나타난다.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교사든 누구든 지금보다 엄히 벌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나중에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몇 달간 겪어야 하는 교사의 피해는 결국 모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진행 /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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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중요한 내용은 굵게 글씨 표시했다.
작년 2025년 9월부터 이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동의해 왔다.
이게 공론화되며 여러가지 차질 생길까봐 조심스레 의견 밝히기를 피해오다가, 결국 원하던대로 공론화해서 지금 논의해서 조만간 결론 발표하겠다고 띄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10중 8~9 이대로 추진될 거다. 이것에 대한 기억도 필자의 머릿속에 있다. 5개 난이도로 분할해서 5~10년 정도 시행하다가, 다시 이거도 논란 나오자 단계 수를 줄이는 조정에 들어가는데, 5단계 최고난도이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단계수 줄여버리자) 다시 또 조금 유불리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아무튼....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로 추진하겠다는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수능/내신 절대평가해버리면, 대학은 절대 이것만으로는 안 뽑겠다고 할 거다.
즉슨.... 구술면접 등, 심층면접이 도입 강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논술 증가는 막기 위해, 교육부와 대교협 명령으로 각 대학 톤 조정도 며칠 전에 들어간 내도 봤을 거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재수생 기회는 빼앗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사실적으로 수능이 완전 무력화라, 그러면 변별력은 생기부의 2028 고교학점제 진로선택심화과목 이수여부와, 권장과목(의대면 물2화2 급 과목 이수여부), 그리고 세부특기사항,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 등으로 갈릴꺼라, 재수생은 갈려나갈 예정이다.
(2020 기준 재학생 및 졸업생의 30~40% 가 세부특기사항,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 미기재된 상황이다. - 이것도 뉴스 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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