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21년 만에 통과됐다.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될 경우, 교육 연구 역량이 축소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의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복지부로 이관하게 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상되는 변화 : 주의! 확정은 아니나, 가능성은 높은 변화'

1.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예산보다도 더 높은 예산은 공공기관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언성을 여러차례 높혔다. (가장 많은 예산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은 바로 교육부이다...)

이 가운데서 이동은, 말 그대로 까딱 잘못하면, 보건복지부 전체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는 있다. (국가의 통제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

2. 이렇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닌 IST 대학들처럼, 국립대 소속 의대와 치대도 따로 운영되며, 교육부에서 지정한 여러가지 원칙을 이탈하여도 뭐라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됬다.

그 예로 들자면, 학생 선발과 대입 전형의 운영도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므로,

교육부에서 뭐라 할 수가 없다.

→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로 입시 정책 전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도 있다.

3. 최근 IST 대학 소속의 학교들이 부속 영재교를 지으며, 기술 중심의 특별한 고급 커리큘럼을 초등, 중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 국립대 병원 역시 마음 먹기로 따라서는, 의료 인재 양성 목적의 특수목적 영재교, 그리고 의료기술양성 위한 초등, 중등 커리큘럼을 정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도 많아지기에, 인근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

4. IST 대학들처럼, 패스트 트랙 등, 빠른 석박사 통합과정을 추진하듯이,

국립대 병원의 의예과 커리큘럼 역시, 여러가지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5. IST 대학들처럼, 각 지역의 대학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역 의료계의 권위로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맥락상 맞아 떨어지기는 한다.

6. 어제 쓴 게시물의 연장선으로,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면, 다시 올해 안에 무사히 지역의사제는 실현될 가능성은 좀 더 커지기는 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7. 기존 빅5 병원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수년 뒤에 확립될 가능성도 커졌다.

8. 경상국립대의 경우 기회균형 10% 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가지 대입 선발이 마음대로 느낌이 좀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 (다른 의대들도 몇 군데), 이렇게 되버리면, 앞으로 그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분위기이다. (애초에 교육부의 통제가 없으면, 대학 입시제도에 있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은 극단적으로 더욱 커져버린다.)

IST 대학들은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 특기자까지 선발했으나, 이제 국립대 의대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 ㅇㅇ 그러하다.... 반대로 기존 졸업생들이 논술 만들어 달라고 해도 충분히 만들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9. 2028 고교학점제 이후의 기준으로 보자면, 내신 생기부 100% 전환의 새로운 대입 제도에 있어, 새로운 AI 교과서 기반 의료 관련 진로선택심화과목을 먼 훗날에(절대 가까운 근시적인 개념은 아님) 이들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따로 열어줄 수도 있어보인다. 그래서 주의깊게 한 번 이건 알아봐야겠다.

10. 기존에도 진료 의사 양성보다는 연구중심 의사를 길러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컸었는데,

연구중심 의사를 보건복지부 주최로 해당 국립대학들에서 많이 배출할까? 도 하나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술도 해당 대학들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많이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강 예측되는 변화들에 대해 한 번 시간내서 조만간 해당 국립대학 입학처로 한 번 물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