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탁, 2020 인근 졸업생들 모두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생기부의 범죄 현황 드디어 수사 착수, 교육위원회 드디어 본격적인 조사 착수 중) 각 대학 입학처, 교육부, 대교협, 교육위원회와 통화해본 결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1. 2020년 기준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생기부에,

세부특기사항 안 써준 학교가 30~40% 인 실정이고, 당시 학교별 창의활동, 진로탐구활동과 같은 내역은

생기부에 해당 기입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임이 드러났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해당 생기부 내역의 피해를 교육부에 호소를 해왔습니다.

'세특 안 적어줘요. 정말 문제'

출처 :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2

그런 가운데서,

일반고 학생 A 수학 2.6등급 서울대 붙었다, 그 교사의 특별한 '250자 세특'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411

이런 뉴스까지 올라 왔습니다. 2025년 기준 대다수 현역들은 생기부에 해당 내역이 2~3장이나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유불리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졸업생들 모두가 심각한 제도적 희생양)

그야말로 교육부가 방관해 온 모든 책임이 들통난 겁니다.

교육부와 통화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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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녹음파일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044 203 6885)_251230_095453)

■교육부 직원 : 교육부가 뭔가 법으로 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본인(학생 K) : 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생기부가, 2010년 Y중, Y고 졸업했는데, 생기부에,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 세부특기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목별로 다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다 기재됬는데,

창의활동, 진로탐구활동만 해도 막 여러 가지로 다 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졸업을 일찍 했던 학생들은 2020년 기준으로도 전국적으로도 30~40% 학교가 세특은 아예 써두지도 않고, 창의활동과 진로탐구활동은 생기부 양식에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생기부 유불 리가 심각하구요. 저도 금연/담배 교육, 이런 1~2줄만 쓰인 게 다였거든요. 이 3가지 활동에 대한 안내도 담임이나 학교에서 아예 없었었고, (졸업한 이후 학교가 일괄적으로 써둔걸 뒤늦게 확인만 한 게 전부라...) 지금 생기부를 좀 고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저처럼 피해 학생들은 검정고시라도 대신 치고 대학갈 수 있게 조처해 주세요. 한 번 피해 입은 생기부로 인해, 앞으로 2028 고교학점제부터는, 수시든 정시든 모조리 생기부 반영으로 1평생 동안 대학 가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됬습니다.

거기다 내신이 살짝 가정폭 등으로 삐끗하더라도 세부특기사항이라도 뭐 그런... 창의활동, 진로탐구활동이라도 뭔가 쓰여있으면, 대학이 뽑아주시려고 하시던데, 아무것도 안 쓰였으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다, 교육부로 문의해봐라, 그렇게 만든 고교에도 문의해봐라(고교는 교육부 허락 없이는 아무 조처도 해줄 수 없다 답변), 이렇게 각 대학교 측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좀 시급해요. 교육부에서 좀 도와주셔야하는 문제 같아요.
특히 수학 경시대회 전국 본선 수상 상장 다수, 영과고 내신 기출도 공부했으나, 논술도 강압적 축소 폐지 중이라, 대학들도 많은 이런 강압적 교육부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최근 2025년 기준으로는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적 내용만 가져와 학교 생활기록부의 재학생들이 세부특기사항,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으로 은근슬쩍 관련 내용 인터넷 조사만 하고서 기재하고서도 각 대학에 합격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구요. (정작 대회나가서 수상했음에도,) 저희 졸업자들은 제한해서 수상 실적 제출도 못 하게 막아놨구요....;;;;;;;) 이건 유불리를 넘어서 입시에 있어서 반칙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교육부 직원 :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학생 K) : 바로 좀 논의해봐 주세요. 바로 좀 2027 입시부터는 피해없이 검정고시로라도 대체해서 시험볼 수 있도록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논의 오늘 좀 바로 부탁드려요

■교육부 직원 : 정말 죄송한데... 입시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구요, 다양한...

■본인(학생 K) :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교육부 직원이 갑자기 말 끊음)

■교육부 직원 :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제가 참고를 하겠구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뭘 바꿀 수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학생 K) :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잖아요(2028부터는 정시에도 수시 생기부 유불리로 입시 합불이 결정되버림, 교육부와 고등학교 생기부 미기재 등의 피해로 인해)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세부특기사항

■교육부 직원 : 아, 알, 알겠구요... 선생님 일단 알겠구요.

■본인(학생 K) : 누구는 세부특기사항,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

■교육부 직원 : 알겠구요... 제가 지금 다른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벨 울리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음, 답변 회피 위해 도주하는 핑계, 나중에 A 대학 입학처와 통화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한다거나 하는 말은 다 하나도 안 듣고 상황 넘기기 위한 궤변이라는 사실을 A 대학 입학처에서도 말해주고, B 대학 입학처도, C 대학 입학처처럼 심각한 이야기도 털어놨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본인(학생 K) : 오늘 바로 논의해봐 주세요.

■교육부 직원 :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자나요, 선생님...

■본인(학생 K) : 그럼 논의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교육부 직원 : 앞으로 검토하는 문제구요. 그거는... 

■본인(학생 K) : 근데 2026년 1~2월이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입시안도 다 짜서 내려보내시자나요. 설마 거기까지 계속 피해를 이대로 방치시켜서 불합리한 입시를 지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부 직원 : 그거는 저희... 선생님 근데...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정확히 인지하셔야하시는게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본인(학생 K) : 그럼 이거... 이거라도 전달해주세요. 

■교육부 직원 : 일단 지금 다른 전화가 와서 일단 끊겠습니다. (황급히 답변 회피하시고는 도주하시느라 목소리로 매우 빨라지고, 사라지려 하심...) 죄송합니다, 선생님...

■본인(학생 K) : 아뇨 선생님 이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교육부 직원 : 아니 회피가 아니고, 그...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본인(학생 K) :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도 좀 바꿔주세요.

■교육부 직원 : 일단은 말씀하시는...

■본인(학생 K) :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일단 전해주세요. 

■교육부 직원 :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논의하겠다 말씀드리구, 일단 제가 지금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일단은 죄송하지만, 일단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뚝.... (전화 먼저 끊어버림, 담당하시는 분 절대 안 바꿔주심, 이렇게 5년째 회피당함... 아무 논의도 안 돼서 개선 안 된지 수년째... 그 뒤로 일방적으로 전화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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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 안 받고 도주하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직원, 해당 내선번호 6885는 심지어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총책임자 내선번호였습니다;;;;

최근 2025년 기준 일반 학생들의 생기부 내용들 (세부특기사항, 창체활동(자율활동, 창의활동), 진로탐구활동 등)

ㅡ 그러나 2020년 졸업생 기준, 아무런 내용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음
(저의 경우도 금연 안내교육 1시간 끝 ㅡ;;;;;;; 심각한 수준;;;;;;)

기존 졸업자 모두가 2028 고교학점제부터 이 모든 피해들을 그대로 받도록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진실은, 저의 제보 메일과 연락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래는 국회의원님들*(교육위원회 소속) 과 통화한 내역입니다. 형사소송될 만한 충분한 사유였고,
국회의원님들 말씀으로도,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폐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말단 직원이라, 위의 교육위원회와 대통령실의 강압 명령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짓 핑계까지 대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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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녹음파일 : 국회의원실 (02 784 9***)_260105_112425)

■본인(학생 K)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 충격적인 상황을 메일을 보내드렸던 학생인데요. 메일 확인 해주셨던데요. 지난주에 ‘이번주(현 시점으로는 지난주) 중에 의견 주신다’ 고 듣긴 들었었거든요. OOO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시나요?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혹시 어떤 내용으로...?

■본인(학생 K) : 제가 생기부 피해를 입었어요. 세부특기사항, 진로탐구활동, 창의활동이 아예 없었고, 그 이외에도 가정폭 겹쳤던 데다가, 심지어 지금 논술도 막 축소 폐지하고, 그러고 계셔서, 제도 개선을 요청드렸던 학생이에요.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선생님 저희가 그 부분 저희가 확인 했는데...

■본인(학생 K) : 네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잘 정리해서 주셨고, 그걸 이제 교육부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해요. 어 근데 그게 지금 간단한 상황은 아니니까... (좀 안타까운 목소리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본인(학생 K) : 아, 그러면 조치는 해주시기로 하셨던 건가요?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이게 저희가 사실은 입법부이고, 행정부는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내지는... 그렇게 희망하시는 것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학생 K) : 그렇다면 그 권한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건가요?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교육부에 있던 거죠, 결국에는...

■본인(학생 K) : 아... 그러니까 교육부 말고 다른 행정부에 있었던 거는 아닌거죠? 교육부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 권한은?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그렇죠, 애당초 교육부가 다 모든 걸, 교육부 장관과 그 권한으로 결정하는 거고, 국회(저희 국회의원들)는 그 결정이나 권한은 감독하는 역할인 거지, 선생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런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본인(학생 K) : 그쵸, 근데 교육부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또 말단 직원이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등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주면, 그거에 따를 뿐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경찰조사에서, 경찰분에게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인 거죠? 지금...?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저희는... 법을 만드는 거고, 법을 수정하는 역할인 거고, 그 법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인 거죠. 특히...

■본인(학생 K) :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네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은폐하고, 교육부가 잘못을 했던 거였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정확한 증거가 됬고, 이거 꼭 좀 교육부에 한 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OOO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 예, 선생님 저희 OOO 국회의원실(직원 OOO?)이었습니다. 예.

■본인(학생 K)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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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실 통화 결과, 기존 졸업생들의 생기부를 망쳐놓고 수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도, 그도 모자라, 남아있던 정시 기회도 뺏어가고(정시도 생기부 반영), 논술마저 폐지하고 없애라고 강압해서 입시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온 게, 대통령실과 국회의원실이 관계없었고,

기존 교육부에서 생기부를 다시 고치기에는 광범위한 작업이라 하기 싫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5~10년 이상 피해를 방치해 온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도 사실 말단 공무원일 뿐이라, 대통령실과, 교육위원회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왔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임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난 겁니다.

해당 통화 녹음들은 그대로 법원으로 현재 이송되어, 어제부로 대법원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부패 행정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심판의 날이 그리 길게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대 의대, ‘저소득층 지역인재’ 전형 3년 누락…교육부 방관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5577.html

*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 

https://www.nocutnews.co.kr/news/6212903

*10% 의무인데…의대들, 증원되는 내년에도 취약계층 선발 2%대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6_0002889826

*대입 전형, 지역학생 우대보다 불우한 학생 우대가 낫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830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은 의치한약 선발에 있어, 법적 의무규정을 어긴 책임 또한 모두 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단독 소행이었음이, 국회의원실, 교육위원회를 통해 차례 차례 모두 입증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부패 행정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투표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