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7년이면 1종 발급? 이젠 안 된다

Question

내년부터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가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7에픽7 · Accepted Answer

장롱면허도 주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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