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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824224] · MS 2018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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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진짜 ㅠㅠㅠㅠㅠ
사실이 적시되었을때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산 인간이 잘못된거지…
체스에서 킹이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말들도 따라 움직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말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어떤 경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풍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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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어#수학 미친국어X이감 기다리던 해설이 오다. 14 9
17/09/12 08:45
정시로 홍대 미대 0 0
정시로 홍대미대 갈 생각인데 수능점수 60% 반영하고 학생부랑 미활보 각각 20%씩...
과학고 조기졸업, 고려대 이학사 졸업 10년차 여 수학 과외 강사 입니다.
중고등 과외 구합니다
26수능 사회문화 100, 생명1 99 사문/생명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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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말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어떤 경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풍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