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검찰·법원·언론 ‘대수술’… 연내 ‘힘빼기 法’ 몰아붙인다[창간 34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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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전승훈 기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완성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해 개혁과제로 이른바 ‘3대 개혁’을 꼽으면서 수사·사법 체계를 비롯해 언론계까지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 대표는 사법부, 검찰, 언론을 ‘민주주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규정하며 악마화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단독 처리하며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신호탄을 쐈고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도입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 분야에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와해, 사법부 독립 위협,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확고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부실수사 견제·보완장치 없어 ■ 검찰개혁 강경파는 “보완수사권도 박탈” 李대통령·鄭법무, 신중한 입장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원칙과 로드맵은 이미 정해진 상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일부 주요 범죄 수사를 맡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마침표를 찍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인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당정은 내년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맞춰 후속 법안을 처리하고 수사시스템 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폐’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지, 모두 불가능하게 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할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팔당리 · Accepted Answer

어휴..사람들이 이게 왜 아직도 독재로가는건지 모름

오르비마이너갤러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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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Answer

검찰, 법원, 언론의 견제 없이 독재하고 싶은 듯

巨與, 검찰·법원·언론 ‘대수술’… 연내 ‘힘빼기 法’ 몰아붙인다[창간 34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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