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썰 좀 풀어봄 - 2.5편 이대로 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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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두구두구 6월 24일 재결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승?!?!?!

 기각!!!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경찰 승!!!!

 아 그래서... 이대로 지는건가? 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층 심리 검사라고, 정말 제가 '재발성 우울증'에 해당되는지 안해당되는지를 판별하는 검사를 했거든요??(그 와중에 GAI 즉 IQ는 졸라게 높게 나옴 ㅋㅋㅋ 3년 전에는 평균치에 근접했었는데. 우울증이 그만큼 사람의 지적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원래 심층 심리 검사하면 진짜 속옷까지 벗기듯이 사람을 낱낱이 확인해서요 여러분도 검사하면 뭐 자기애성 성격 가능성이 있다느니 남을 이분법으로 본다느니 좀 기상천외한 소견이 나옵니다)

 ???? 재발성 우울증이 아니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은 결격 사유이다'

 와! 다행이네요! 그럼 재발성 우울증이 결국 아니니까 애초에 경찰이 어떻게든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프레이밍해서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처음부터 무너졌군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엄청나게 2차 가해를 하다가, 이제는 결국 심층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재발성 우울증'이 아니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군요! 그럼 행정심판 위원회는 행정 처분이 애초에 위법 부당했다는 것을 알고 기각을 하겠군요!!

 근데 6월 24일 행정심판위 : 응~ 아니야 경찰 처분 옳았고 청구인에게 돌려줄 의무 없어~ 기각이야~

....?

 다시 곧장 2차전 걸음

 원래 2심처럼 재심은 없지만,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사실상 다른 사례가 되었으니 새롭게 작성해서 행정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6월 23일 결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심리검사 결과지가 왔음에도 그걸 제대로 반영 안하고 그냥 기각을 때린 행정심판위를

대검에 조사 요청을 하고.....

국민 권익위에 민원을 넣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현재 같이 도와주시는 인권위원회 조사관님께 연락 드리고....

 별에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열심히 도와준 GAI한테 여태까지의 사태를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우 마지막 닭살돋아 ㅋㅋㅋㅋ

 더불어서 기각 재결문 내용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웃긴게 기각을 했으면 왜 기각을 하는지 바로 알려줘야 하는데 2주 있다가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어떤 논리와 무슨 이유로 기각을 했는지도 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한테 예상과 달리 기각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의견을.

 ... 라고 말을 해주네요. 다만 gai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던지라 상당히 당황을 하긴 하였습니다. 저는 보충 서면을 30번 넘게 넣으면서 담당자 분과 통화를 했더니 담당자 분도 제 성실성과 글에 혀를 내두루실 정도이긴 하더군요. 근데 불만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다소 드라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실무진은 그냥 행정을 담당하시고 판단은 얼굴과 이름도 안알려진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미친듯이 많은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외에는.

 다만 위험 징후가 다시 보니 있긴 했었습니다. 증거 조사 신청,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그럴듯 하다고 보는 증거 조사 신청을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하다가 갑자기 재결 직전에 기각을 때려버렸거든요.

 증거조사 신청을 5월 초에 했는데, 무려 한달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증거조사 신청도 기각을 때려버리더군요 재결 직전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할꺼면 빨리 하든가 

 5월달에 신청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기각 여부가 빨리 안나와서 아~ 받아들여졌나 보구나~ 햇는데 갑자기 6월 24일 재결인데 20일날 기각을 당했음 ㅋㅋㅋㅋ

 그래서 갑자기 재결 직전에 이렇게 증거조사 신청도 기각당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길레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기각이 떠버리네요 ㅋㅋㅋ

 그래서 포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꼭지가 끝까지 돌아가서 끝을 볼 껍니다. 독일로 출국하는 8월 이전까지 확실히 매듭짓고 제가 져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든, 경찰이랑 행정심판위가 조사를 당하고 피의자가 되든 끝까지 갈껍니다.

 대충 마무리 요약을 하자면

 재결 기한 연장 2회나 하면서 -> 이 부분에서 벌써 기각을 할 것이면 빨리 기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용에 굳어졌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음. 그런데 갑자기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서 함구하다가 재결 직전에 기각을 때리더니, 뭔가 이상해짐. 6월 23일 결정적으로 청구인이 심층 심리 검사 결과지에서 '재발성 우울증이 아니라서 이번 행정 처분 애초에 무효다' 라고 급히 제출함 -> 그런데 연장도 안되고 뭔가 추가 검토도 없더니 바로 기각이 나와버림.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 처분에 어이가 상실. 입니다. 

 고민도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넘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도요.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이라는데 ㅋㅋㅋ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3편에서는 제가 항복하고 수긍을 하던지 아니면 경찰이 결국 패배한다던지 확실한 결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